내용 : 인수위가 선정한 농업부문 6대 과제중 실행에 어려움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다.단순한 금융제도상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자금과 관련된 각종 기구나 단체, 농림부의 부서개편이 불가피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책임금융제도의정착,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제고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과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다른 과제의 경우 대부분 정책의 목표로 설정되는 과제지만 농업정책금융의 통합 과제는 명확한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어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새 농정팀이 안아야 할 부담이다.인수위는 개별경영체에 지원되는 자금은 모두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통합시킨다는 방침을 제안하고 있다.농기계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 품목별 지원사업 등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보완발전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농업관련 각종 기금은 경영지원계정과 가격안정계정으로 통합시킨다는 구상이다.특히 농업정책금융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책임대출체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리방식을 금융기관이 선정하고 책임지는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융자사업의 경우 농협 등 대출금융기관 책임하에 대상자를선정·사후관리하고 지원대상농가는 경영장부 기록과 경영컨설팅 의무를부여, 경영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의 경영수준별 금리차별화, 정책자금 대출금융기관의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검토 등도 포함돼 있다.이같은 정책금융통합과 지원방식의 개선은 우선 농업부문도 시장의 원리가가장 철저한 금융기관의 논리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됨을 의미한다. 농업도 한발짝 더 시장경쟁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이는 제도의 변화가 관련 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불고 올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조치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농업내부에 적자생존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일부 농민단체가 주문하는 정책방향과는 상치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농민의 사업능력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자금이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분배되기보다는 능력있는 농업인에게 집중되게 될 것이고,이는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또한 이같은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농림사업 분류방식도 대대적인 손을 봐야 한다. 이는 제2의 대대적인 농림부 부서개편을수반하는 것으로 관료조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컨설팅 기반도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만큼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라고 할 만큼 정책금융의 통합과 지원방식의 전환은 농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3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