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국민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김성훈 중앙대부총장이 발탁됐다.기존 농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농민단체와 긴밀한 연계를맺고 있는 김성훈 교수가 농정의 총책임자로 임명됨으로써 기존 농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성훈 교수의 발탁은또한 앞으로 있을 농림부 인사에 있어 대규모 물갈이도 예상케 한다. 나아가 정부와 농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시대가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는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농림해양부서관으로 안종운 전 농림비서관을 유임한데 이어 이번 장관임명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농정팀 인선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농정의 기본은 장관을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다. 장관의 인사권이나 재정운용권이 크게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기능도 ‘장관 중심의 정책운용을 지원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하라는것이 대통령의 주문이기 때문이다.김성훈 신임 농림부장관은 농업계 여론을 주도해온 농업경제학자로서 여러농민단체로부터 여러차례 ‘공로패’를 받을 만큼 농업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 이는 대학 교수이면서도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집행위원장,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범농업인21세기농업개혁위원회 공동상임대표 등을 맡아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온 그의 ‘운동가적’이력만으로도 쉽게 이해되는 대목. 이 점이 장관발탁의 주요한 요인이 됐을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IMF 위기 등으로 극도로 침체돼 있는 농민들을 어루만져주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도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선의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김 신임장관 발탁에 담긴 김 대통령의 농정구상은 한마디로 연속성보다는변화를 택한 것이라고 풀이된다.김 신임 농림부장관은 ‘규모화, 경쟁력 중심의’ 기존농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에 부응한 인사라는 평이다. 김 신임장관은 농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농업, 가족농’ 중심의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반면 농림부 관료나기존농정을 뒷받침해온 학계, 연구계와는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김 신임장관이 부임함에 따라 관료중심의 관치농정에서 농민단체, 농업인주체 중심으로 농정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고, 농정방향 또한 큰 방향선회를 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또한 김 신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나, 그동안 21세기농업개혁위원회 신년하례식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농정의지와도 부합되는 인물로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추구’를 강조하며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도 함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의지를 누차 밝힌 바 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경쟁력 위주의 정책추진에서 소외됐던 중소농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의지였고, 인수위에서도 이를 국민정부 1백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있다.김 신임 장관도 ‘가족농 중심’, ‘단순한 경쟁력보다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같은 김 신임장관의 부임으로 농림부는 물론이고 산하조직과 기구, 협동조합 등이 한동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또한 정부와 농민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발행일 : 98년 3월 5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