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정의 핵심에 관한 분야다. 우리 농업을 궁극적으로 WTO개방체제에서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그 방향과 방법을제시한 과제다.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추진계획에는 농업구조개편, 농업경영체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다만 기존에 추진한 농어촌투자에 대한재검토를 통해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농업 및 농촌기본법으로 제도화한다는 원칙만 제시돼 있다. 이와 함께올해중 특별평가반을 구성, 농업구조개선 투자실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평가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주문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과 관련부처, 타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구조정대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기업농이냐 가족농이냐의 논쟁은 연구주제로서는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논쟁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의 제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김성훈 신임 장관이 취임이후 가진 소비자·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에서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의 방향을 유추하면 ‘가격경쟁력과 규모화’에 초점을 맞춰온 이제까지와는 달리 품질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게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구조개편의 수단과 관련 인수위가 내놓은 계획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갖는다. 하나는 정부가 구조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정책적·인위적으로유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내부에 시장의 원리, 경쟁의원리를 강화해 구조개편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의 완화,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통합과 종합자금제도이 도입,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를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 등이 이를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돼 있다.‘과제’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생산기반과 농림기술, 정보화 등 농업기반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개별경영체에 대해서는 보조의 융자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품목선택과 경영유형의 선택 등 모든 것을농가의 판단과 책임에 맡기겠다는 것.특히 경쟁촉진과 관련해서는 농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경쟁과 한계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농지규제 완화, 비농업부문의 농업부문에 대한 참여규제 완화, 농지쩍펌축사 등 농업경영자산의 소유이전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대책으로 포함돼 있다.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편 방향과 수단에 대한 인수위의 건의는 전체 경제정책의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이제까지의 농업구조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완과 방향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의 참여규제 완화 등에 대해 농업계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모든 것을 ‘농민의 판단과 책임’에 맡기고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에 대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엇보다도 보조의 융자전환 등제도개선에 대해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적응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발행일 : 98년 3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