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소농 대책에 주안점을 둔 과제로 국민정부 농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으로 분류된다. 김성훈 신임 농림부장관이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과 안전성, 마케팅전략에 근거한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중소농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인수위도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영세농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선정이유로 들고 있다.나아가 농어가 부담경감 등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중소·영세농의 기대가 높은 점도 배경으로 설명된다.그러나 인수위가 ‘과제’에 포함시킨 대책은 중소농의 역할을 농업생산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기존 대책과 비교해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포함됐다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농어가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부채경감대책 강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중소농가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농어촌 고교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제 확대와 농어촌 출신학생의 기숙사 확충 △농어촌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비 경감대책의 지속추진 등이 주요 내용.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경우 은퇴농가 지원을 위한 규모화촉진 직불제는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을 보완 조정하고, 농작물 재해지원, 농어업 상해공제, 환경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우리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부채경감의 경우는 ‘정확한 부채규모, 상환능력 등 실태를 파악한 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전 여러차례 “IMF사태로 어렵지만 시기는 다초 늦추더라도 농업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민정부 농정에서 중소농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이같은 복지증진대책으로서의 중소농정책이 아니라 김 장관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환경친화형, 품질·안정성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전략 때문이다. 기존정책에서는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핵심 농업경영주체에 포함되지 못했던중소농들도 새로운 농정하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형태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환경친화형, 품질농업의 경우 대규모화된 경영보다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이 훨씬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현재 기존 전업농정책, 규모화촉진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한편 농어업인의 복지증진대책은 대선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요구가 집중됐던 분야로 IMF 구제금융하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국민정부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현실적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 농업인들의 기대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어느 과제보다 필요한 분야라는게 일반적 인식이다.발행일 : 98년 3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