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국회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18일 98년 추경예산과 추곡약정수매가 심의를 위해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 장관이 제안한 8천4백여억원을 삭감한 추경예산안과 추곡가 동결안은 IMF 위기상황에서 농업부문이 겪는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강한 비판이 야당인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빗발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과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추곡수매가 인상 등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장관이 된 후 바뀐 것이 아니냐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농정을 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18일 상임위는 김성훈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할 정도로 김장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공격이 집요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추경심의에 앞서 추경 대폭 삭감, 추곡가 동결안 등이 장관의 평소소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따지고, 추경안과 수매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또 의원들은 재야에 있을 때 주장하던 것을 장관에 부임하자마자 뒤집는 장관을 어떻게 믿고 농정을 맡길 수 있는가를 질타했다. 특히야당의원들은 김 장관이 평소 발표했던 논문, 취임사, 과거 전력 등에 대한다양한 자료를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관이 그동안 주장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의 기대가 큰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학자로서의 용기와 소신을 갖고 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성훈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는 그동안 연구하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하고,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그동안 학자로서 견지해온 소신과 주장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실업대책이나 중소기업 대책 등에대해서는 IMF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특별고려가 되고 있음에도농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원들은 IMF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정책자금 금리를7.5%로 인상하는 것은 농업을 파탄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정책자금 이자를5%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차보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곡수매가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올 물가상승률 만큼인 9%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19일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을 다룬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김선길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융단폭격. 윤한도·이우재·권오을등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엄정한 해명을 요구했다.또 의원들은 해양수산부문 본예산 2조2천2백77억원이 추경예산(안)에서 무려 11.2%가 삭감, 특히 IMF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수산부문예산을 13.5%나 삭감하는 것은 어업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권사홍·김정경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3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