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정부 출범 한달째를 맞으며 농업부문에도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농업부문 개혁은‘농정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등 각종 개혁추진기구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화되고 있다.김성훈 장관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번 농정개혁은 농정의 거의전부분에 걸친 개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농정의 방향과 방식을 완전히 새로 짜고 이에 따라 99년도 투융자방향과 계획도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하기구와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개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농업, 품질농업, 중소농 등 이제까지의 농정에서는 주요한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야와 계층을 농정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농정,WTO차기협상 대비,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 등 김 장관앞에는 산적한 농정과제들이 놓여 있다.이같은 전방위에 걸친 농정개혁 추진은 정권교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나,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한 국정지표, 김성훈 장관의 개혁적 성향 등에 비추어충분히 예견됐던 것. 특히 기존농정에 커다란 불신감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등은 이같은 농정개혁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또한 ‘개혁’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정권초기 확실한 추진력을 갖고 처리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과, 신정부의 농정구상을 가능한한 빨리구현하기 위해서는 99년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김성훈 장관이 추진하는 농정개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조급한 일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요구하는 농정개혁의 수준이 기존농정의보완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의 농정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어서 개혁의 당위만을 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릴 경우 자칫 과거 농정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김 장관이 추진하는 농정개혁의 중심은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협동조합개혁위원회 등 정부와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3개의 특별기구. 이중 농정개혁위원회가 핵심이 되고 있다. 각 위원회는 대부분 9월 정기국회 전 기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정기국회에서 개혁방향을 법제화해야 하는 일정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관계 전문가들은 각각의 위원회가 추진할 개혁과제가 당면한 농업문제의해결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벅찬 과제라는게 일반적 인식이다. 위원회가 차질없이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김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한 각 위원회가 다루게 될 사안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질 분야가 있는 등 차이가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각종 기금의통합과 종합자금제의 도입을 연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이는 농업계 내부작업 뿐만 아니라 재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품질농업과 환경친화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등과같은 과제는 현장농업인들의 실질적 요구와 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조사가 뒷받침돼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고려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관계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임기중 실현 가능한과제와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량의 집중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협동조합 개혁이나 산하조직의 개편 등 농정추진체계의 개혁이 우선적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