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후 첫 추곡수매가를 5.5% 인상하게 됐다.김 대통령이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농업중시와 쌀자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년전 김영삼 정부도 취임후 첫 추곡수매가를 5% 인상했다. 당시도 UR 농산물협상이 막바지에 달해 농업인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던 상황으로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96년 4% 인상을제외하고는 추곡수매가를 계속 동결했다.그동안 추곡수매가는 일정한 결정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돼 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번 수매가 결정도 이같은흐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문제는 WTO규정에 의해 쌀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곡수매방식의 개선이나, 직불제와 같은 농가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이 계속 정치논리에의해 이루어질 경우 김대중 정부라고 계속 수매가인상을 보증해줄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정권이 바뀐 만큼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발행일 : 9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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