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상호 농협대 부학장>집단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이오늘날 IMF 위기에 따른 도산기업과 고통받는 나라들에 의해 잘 증명되고있다.우리의 경우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IMF 국난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노력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이 경제관련 주요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경제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강렬한 위기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점이다.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경제정책 결정의 최고 토론의 장이 될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농업당국자가 빠진 것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첫째로 농업은 그의 양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의 기본산업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오늘날의 IMF 위기에 식량까지 부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의 사회혼란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둘째로, 산업의 규모나 비중과 같은 양적 논리로 경제정책이 흘러가면서질적 가치는 높으나 양적으로 왜소해진 농업과 같은 산업은 점차 위축돼 전체 산업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손상하고 국가발전의 애로요인으로 등장하는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97년도 무역적자 80억불도 84억불의 적자를 보인 농림수산물에 전적으로 기인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쌀은 90% 자급하나 육류먹거리의원료인 사료곡물을 포함한 양곡자급율은 27%수준에 있어 우리 국민은 사실상 73%의 먹거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것이다. 농림산물의 무역적자가 96년에도 91억불, 95년 79억불에 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따라서 상존하는 식량안보상 위험을 예방하고 농림부문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 외환위기 해소에 근원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일은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제가 되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셋째로, 고급 삶의 욕구인 푸른 휴식공간 욕구가 보다 높게 충족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율적인 국토 보존관리를 위해 일반경제정책결정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도시민의 96%가 농업이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며, 그의 주요 역할을 국민식량공급(37%),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전(44%)에서 찾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귀농인력의 적절한 흡수로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소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농업과 농민을 중시하며 이들의 부담경감과 생활향상을 강조해 온 새 정부답게 이들의 권익도 공평하게 대변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적대접을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부로 남길 바란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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