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주제 농업인이 바라는 새정부 농정방향 <>
- 조봉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
국민정부는 농업인이 주인되는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농정기조위에 대농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농림부와 모든 산하기관에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담, 부서별로 배분해주고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 농정 최고책임자와 농민단체 대표와의 모임을 정례화하여 농업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농의구조를 만들고 효율적인 지방농정체계구축을 위한 농림부, 도농정 담당자,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농정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관련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의 감축, 업무편제를 새롭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농축협 등 협력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야 한다.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지향적 시각정립과 봉사자세의 확립을 통한 탁상공론식 정책수립과 시행착오를 방지토록 영농현장 체험과 농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한다. 또 부서별 정책컨설팅기능확립, 정책입안에서부터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정책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농정피드백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농정추진체계의 변화와 함께 농민단체들도 농정의 파트너로서 역할과견제감시자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농정책임자와 농민단체간의 일상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농정관련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를 농민단체의 교육과 토론회에 적극 참여케하여 상호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활용해야한다. 또한 농정기관의 제도개선, 정책변화 등을 유도하고 평가, 견인하기위한 농정개선에 대한 농업인평가제도를 시행해야한다.
<> 제2주제 새정부가 달성해야 할 농정목표와 과제 <>
- 장원석 단국대 교수 -
새정부의 농정은 농민만이 아닌 국민적 설득력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지방화농정, 통일·안보농정, 환경을 살리는 농정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가족농은 전문화에 의한 기업적 경영을 유도하고 소규모 농어가는 협동에 의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일관체계확립과 규모화로 경영혁신을 이루어야한다. 또 산·학·연·정의 협력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정무역원칙에 입각한 개방을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농산물수출확대에도 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농정발전을 위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중앙행정 및 조직의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위한 정책의 현실화등 필요하다.
통일준비와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추진이 이뤄져야한다. 통일을 촉진하고통일 이전과 이후에 해야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농업이다.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 남북간 농업교류 협력, 통일촉진을 위해서도 통일이전과 통일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농정접근이필요하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농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림업은 환경보전적 기능등 공익기능이 다대하다. 이같은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공감하도록 하고 농정의 기본틀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것은농업생산자의 기본적 윤리이자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방향위에서 농정목표를 식량자급도 제고, 직거래활성화 등 유통혁신,기술·경영혁신과 품질·안정성중심의 경쟁력확보,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교육문화 복지수준 향상 등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금융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저비용 고효율구조로 전환해야한다.
<> 종합토론 <>
▲황장수 한농연 사무총장=금융위기를 이유로 농정공약을 미루거나 폐기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직인수위 농업관련조직 개편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봉에 그쳤다. 재경부,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서 농업예산축소 입장이 바뀌지않고 있다. 농림부 관료들의 농정에 대한 기본관점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이종수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정부는 식량자급율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투·융자 보완문제, 구조조정사업추진, 가족농육성, 직불제 확대, 농산물직거래법 제정, 밀리엄라운드 준비등이 필요하다.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협동조합선거, 정부기구개편 등에서 변화가없다. 조합장선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기구 개편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현 정부는 농업 위기상황에 대한 중장기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단기대책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농업붕괴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김동근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정부부처내는 물론 각종 단체에도 농업의입장을 대변해주는 우군이 없다. 농업에 대한 공감대도 적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농업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이호철 경북대 교수=농민들에게 대한 서비스 개선이 없다. 수혜자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개편해야한다. 농정개혁도 결국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에서추진되어야 한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농업은 환자에 비유하면 위급상태다.장기대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위급상태에 맞는 위급조치가 필요하다. 살아남는 자만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기범 안성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농업개혁에 앞서 농민의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한다. 3백평만 농사지어도 농민이다. 이러다보니 농협조합원에 진짜 농민보다 더 많은 수가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러니 조합장선거가올바로 될 수 없다. 농업정책의 계속성을 위해 농림부장관은 임기제로 해야한다.
▲황충호 제주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농민들도 농약사용을 가장싫어한다. 농민들을 소비자에게 농약을 먹이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저독성 농약개발, 인체에 해롭지 않는 농약개발을 농민들이 더 원한다.
▲남진백 강원도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농협등 협동조합이 정말 개혁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농협이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해 일한다고 느끼는 농민들도 없다. 진정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 농가부채로 시설원예농가, 축사농가가 파산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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