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작년말 IMF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쌀마저 부족했다면 큰일났겠구나 하는생각을 안해 본 국민은 드물 것이다. 참으로 주식으로서 쌀은 맑은 공기와같다. 풍족할 때는 아쉬움을 몰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단수의 안정과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양질, 다수, 내병, 내한성 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국립연구기관외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용배수시설 확충을 통한 단수의 안정과 증대를 도모하되 특히 필지 내에 깊은 도랑을 파는 것과 같은 저렴한 배수방식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전용남용이 억제되도록 농지관리행정이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할것이다.벼 재배유인을 위한 수매가격지지에는 한계가 있다. UR이행계획에 따라 매년의 수매재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매가격인상은 그만큼의 수매량감소를가져와 시장출하량은 늘어나는데 수매분에 대한 농가소득은 수매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반면 시장출하분은 가격하락이 유발돼 오히려 소득이 축소될수 있는 것이다. 즉 현행 약정수매제도하에서는 수매가격인상이 농가소득보장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수매는 공공비축 유지기능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지지는 직불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고령농가의 은퇴후 생활을 보장하는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의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논가격과 임차료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벼농사 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발행일 : 98년 4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