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보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국민정부 농정의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해결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국민정부 농정 이길로 가자’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국민정부의 새농정 사령탑을 맡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부임 이후 가족농과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유달리 강조한다. 김 장관은 어느 행사에 참여하든 늘 가족농 및 환경 농업을 화두에 올려 나름대로 이에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자 농업계 전체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훈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도 가족농과 환경친화적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위 경지규모가 작아 중소농으로 분류되는 농가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선정시 면적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농정불만의 요인이 됐다. 이제 규모화, 전업화전략 외에품질과 안전성 등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김 장관의 설명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농업에 참여, 품질 좋은 안전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갖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민정부 농정에서 이들이 정책방향에서 소외됐던 것은주지의 사실이다. 개방경제하에 놓이게 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영세 소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지향하는전문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쌀, 시설원예, 축산에서 2004년까지는 12만호의 전문경영체를 육성하여 총생산의 70%를 담당토록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결국 농업분야에서 전체 농민중 약 10% 정도의 대농을 위주로 전업화와 규모화를 추진하는과정에서 소수 대농을 제외한 중소농과 영세농 대부분이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적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 농정실패의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비난이다. 경남 김해에서 만난 한 농민은 “ 지난 5년 문민농정은 국제경쟁력을 강조해온 결과 대규모 전업농 육성과 첨단 고기술 농업을 지향하는 자본집약적 투자정책위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농어민의부채가 이미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는 생산적인 용도의 부채가 아니라 정책실패로 인한 농민의 멍에로 남아 있는 만큼 새정부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정부가 농림사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는 이유는 농업구조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농민과 농촌 전체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우리 농촌의 주요한 구성원인 중소농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소외됐던 부분을정확히 진단하고 이에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96년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농가호수 1백48만호 중 경영규모가 2ha 이하인 농가는 1백26만7천호로서 전체 농가의 85.9%가 중소농이라는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새정부는 우리 농가의 99%를 가족농으로분석, 이에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중소농층은 그 성격이나 여건에 따라 영농지원 대상 그룹과 겸업 또는 농외취업 장려 그룹 및 은퇴·이탈농 유도대상 농가그룹으로 선별하여 그 방향에 맞는 각각의 지원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농들은 그 성격이 다양하고 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일방적인 영농지원정책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사업 지원이나 모든 정책지원은 장차 그 농가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선별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농림사업은 농가 선별과정없이 지원사업만을 선별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 결과 모든 중소농들이 전업농이나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적용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앞으로 새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개선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 농가의 지원방향 결정을 위한 선별과정을 제도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 가족농의 발전방향으로 전업화, 규모화, 협동화 3가지 길을 설정하고 이같은 발전방향에 동참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탈락대상으로 분류,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농업경영인과 같이 젊고 의욕있는 농가의 경우 전업화 가능성이 있는 농가로 분류될수 있고, 규모화나 전업화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협동화와 품질의 안전성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지원해 갈 방침이라고 한다.
중소농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향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직화 지원정책 강화이다. 그동안 이의 일환으로 기존 협동조합 이외 영농조합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시장경쟁 사회에 보다 적응된 농업회사법인 제도가 도입된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동질성이나 긴밀성 및 경제성에 바탕을 두는 품목별소규모의 경제활동을 하는 협동조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부실한 제도로 전락되어 버리는 등 최대 ‘실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규모 품목별 영농조직들이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경영 능력을 키워주고 철저히 사후관리해 주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농들이 규모확대 없이도 소득을 향상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는 환경농업에 의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에 의거 규모화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산간지의 중소농가 대상의 중소농고품질생산사업은 바로 이런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다. 중소농 지원대책을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그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친화적 농업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현행 농림사업중 가장 효과가 높고 개별단위의 중소농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 사업은 당초 95년부터2004년까지 1개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1천개단지에 2천5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예산배정도 미흡했다. 따라서새정부가 표방하는 농정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농업단체들이 환경농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농법과 자재(토착미생물, 목초액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과학적검증을 받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 환경농업에 참여하는 중소농들의 피해가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공식연구기관에서환경농법 또는 자재에 대한 검증과제를 수집,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보급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환경농산물이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환경농산물은 품질인증참여가 부족하고 환경농산물에서 농약성분 검출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농산물 보다 외관상 품질이 낮아 품질차별화 확산이미흡하고 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전문판매장 부족, 그리고 산지 집하시설, 냉장차량 등 유통시설 佯胄 부족하다. 따라서 새정부는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는 물론 유통판매시설 확충, 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새정부가 농정의 방향중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족농과 환경농업에대한 기대는 크다.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추진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선현장의 생산자조직 및 중소농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결실을 맺을때소비자들도 고품질 환경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와 가족농과 환경농업이 이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윤주이-
윤주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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