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쌀자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농지로 개발한 대규모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이 농업용 간척지를 위락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때문이다.더욱이 최근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농경지조성을 위해 추진되고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 외국인 투자자유치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간척농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동안 농림부나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서는 이같은 간척농지의 타용도 전환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저지해 왔으나 IMF 위기극복을위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간척농지를 공업·상업용지, 위락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재벌과 대기업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농업계 자체의 힘만으로는 막기 힘들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폐지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최근 동아건설은 각종 매스콤을 동원 김포매립지의 타용도 활용 필요성을확산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전개하는가 하면, 채권은행단을 앞세워 정부에 용도변경을 건의토록 하는 등 집요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그러나 농림부나 농민단체 등 농업계는 김포매립지가 용도전활 될 경우 서산간척지 등 재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농업용 간척지의 연쇄적인용도전환이 불가피해져 쌀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강력반대하고 있다.특히 김포매립지가 용도전환될 경우 동아건설이 10조원 이상의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김대중정부의 도덕성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따라서 신정부의 쌀자급 의지가 확고함을 알리고 특혜시비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권차원에서 간척농지의 타용도 전환 불가방침을 확고히 해야한다는 주장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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