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쌀자급의 유지를 논하는 데는 30년전부터 규모화, 전업화를 추진한 일본의 경험과 성과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민의 나이 분포가 우리나라보다 10년정도 높다. 그만큼 영농인력의 교체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30여년전부터 농업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인정농가(우리나라의 전업농), 농업회사법인와 같은 영농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97년 현재 인정농가는 5만~6만호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인정농가육성정책을 ‘저요 저요’ 정책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손만들면 인정농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일본은 95년 현재 총농가 3백44만호중 전업농가 호수는 55만호 16%에 불과하고 겸업농가는 2백89만호로84%에 달한다.일본의 전망은 더욱 놀랍다. 향후 10년 뒤, 현재의 쌀농사 주력농민이 죽거나 은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농을 임대하거나(52%) 고령자들이 계속 농업유지(41%)하겠지만, 전업농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쌀농업의 주력군이 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농업총합연구소는 ‘일본농업의 21세기구조전망’을 통해 10년후 토지이용형농업의 영농주체를 전망하고 있다.이 조사결과는 10년후 대규모경영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10년 뒤에도 전국적으로 평야지역에서 개별겸업농이 39%, 대규모농가(전업농), 생산조직(농업회사법인)이 35%를 맡을 것이고, 집락영농이 17%, 농업축소 9%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산간지역에서는개별겸업농 28%, 대규모농가나 생산조직 8%, 집락영농 11%, 농업축소 53%로전망하고 있다.특히 평야지역중에서도 개별겸업농은 도시지역 49%, 중간농업지역 41%의산간농업지역 45%의 쌀농사를 지을 것이며 평야지역의 평지농업에서만 대규모농가 생산조직이 50%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간지역에서는 개별겸업농이 도시부근 32%, 평지지역 25%, 중간지역 27%, 산간지역 28%를 맡을것으로 보고 있다.키시다 일본농기신문 사장은 지난해 8월 본지 기자를 만나, “일본정부는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면서 “전업농정책은 ‘핵심 겸업농’ 육성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8년 4월 9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