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김호탁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김완배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황민영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공공위원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좌장)
▲좌장=국민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는 많다. 1백대 과제중 농정과제와 대통령 선거공약, 장관의 농정개혁 복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유통과 협동조합은 별도로 다루고 나머지는 농정개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볼수 있다.
▲황민영=3개 개혁위원회가 통일된 관점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2~3개월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전후를 가리고 본질적인 것과 당면한 것을 구분, 지속적인 개혁이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탁=개혁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변 여건변화가 개혁을 강요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UR이후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제대로 됐느냐 하는 자체 내부문제다.
▲김완배=문민정부시 ‘신농정’은 구조조정에 기여한 바 있으나문제도많다. 비효율적 요소 즉 투자재원이 낭비된다거나 현장농정이 안돼 개혁이요구되고 있다.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농정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유통부문과 관련해 생산자 및 소비자입장에서 피부에 닿는 결과가 없었다. 유통시설을 보완, 구축했으나 생산·소비자에게 도움이 안돼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황민영=그동안 협동조합은 구조적 측면 특히 상황변화에 의해 경영위기와 부채 및 손실이 발생했다. 경영위기는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원론적 사상의 위기 때문에 더욱 심화됐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들어 열린농정·자율농정을 강조하나 이것도 농민이 주체다.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바로서야가능한 것인데, 현재 우리 협동조합이 이를 담당할 능력이 미흡하다. 제2의개혁을 통해 협동조합이 본래의 보습으로 가야만 전체 농정개혁도 완결될수 있다.
▲좌장=개혁의 지향점과 목표에 대해 논의하자.
▲김호탁=개혁의 궁극은 무엇보다 식량자급이다. 국가적으로 주곡자립은여전히 중요하며 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는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완배=개혁의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난 30년동안 지속돼 온 성장제일주의에서 빚어진 이중구조의 개선이다. 둘째는 농업도 생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농관련 산업까지 연관해 인식해야하는 것이며, 셋째는 대외의존적인 농업구조의 체질개선이다.
▲황민영=협동조합의 개혁방향은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체다. 생산은 개별적으로 하고유통단계에서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다. 운영도 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됐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은 원론부터 출발해야 방법도 본궤도로갈 것이다.
▲좌장=농업을 바라보는 비농업부문의 시각도 문제다. 특히 농업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김호탁=농업의 비효율성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농업의 투자이익성이낮다거나, 농민의 수에 빗대어 농업투자가 너무 많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된것이다.
▲김완배=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쓰였는가의 문제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농업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지만, 단순 농업생산만이 아니라관련산업까지 포함하여 농업을 바라볼 경우 농업에 대한 투자는 결코 많은것이 아니다.
▲황민영=기존 투자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투자규모나 방향,투자체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과 여러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농업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받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히 인식이 필요하다.
▲좌장=개혁의 추진체계는 어떤가.
▲김완배=문민정부 농정은 자율농정인데 현장 담당주체인 지방공무원과 농민들의 수용 능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추진체계는 향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은 옳지만 서두르면 안되며,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업무가 중복되는 농관련 조직의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하다.
▲좌장=다음은 개혁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자.
▲김완배=농정의 개혁은 일반 경제원칙과 상치돼서는 안되며, 농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원칙은 농민참여를 바탕으로 농정추진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고 효율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민도 농업회의소 등을 통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정추진 주체인데 공무원 자질문제가 제기된다. 농민조직도 기존에는구호위주였다. 대안중심 참여로 유도할 때 해결될 것이다.
▲좌장=누가 개혁할 것인가 하는 주체문제도 중요하다.
▲황민영=농민의 개혁없이 농정개혁, 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은 구두선에그칠 것이다. 따라서 농민이 먼저 개혁의 선구자의식을 가지고 선봉에 서야한다. 현재는 구호는 있으나 실천이 없다. 농민입장에서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다 보니 어렵다.
▲김완배=공무원만 갖고는 안된다. 농민과 공무원을 중간 매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대학과 연구기관이 맡아야 한다. 개혁의 큰 방향에 맞춰 각 주체는 자기역할에 대한 조화와 협력을 도출해야 한다.
▲좌장=실질적으로 개혁과정에서 집행담당자가 개혁의 대상이므로 장관 혼자의 힘만으론 안된다. 힘들지만 농민단체와 언론, 학계가 주체로 참여해야한다.
▲김완배=농민단체의 경우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농업회의소 등의 조직이필요하다. 객관적 의견조정 차원에서 학계와 언론계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황민영=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 아니면 공멸이다. 이 문제에 대한흔쾌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를 전제로하여 개혁과제의 선후가 있을 수 있다. 농민단체가 정부개혁에 앞서 농민속으로 들어가 개혁을 유도할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좋은 개혁으로 가야 한다.
▲좌장=지속적 개혁을 위한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완배=현재의 위원회가 꼭 존속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학계와 농민단체가 개혁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혁추진을 감시하고 압력을가해 나가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좌장=기존정책과 새로운 개혁방향과의 상충문제와 접목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김완배=김성훈 장관이 가족농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규모화정책이필요없다는 얘기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규모화에 치중돼 온 것에 다양성을인정하는 방향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호탁=우선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야별 평가를통해 방향이 잘못된 것, 실천이 미흡한 것을 구분해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개혁작업이 효율적일 것이다.
▲황민영=평가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또 평가메뉴얼을 개발, 평가와 개선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투명화가 절대적이다.
▲좌장=대선공약을 참조해 개혁의 구체적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와 완급을 곁들여 논의하자.
▲김완배=유통관련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부문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기존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지원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필요한 유통시설을 확충하되 불필요한 것은 재조정하고 지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겠다. IMF 상황을 감안, 재원절약이 가능한 분야, 재원이 필요없는 제도개선 분야, 재원이 필요한 분야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김호탁=99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투융자정책을 재평가해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농가지원 시책도 문민정부때의 문제점을 평가, 개선해야 한다. 추진체계는 중앙위주에서 지방화하는 방향에서 각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다.
▲황민영=협동조합은 조합을 잘 아는지부터 따져볼 계획이다. 즉 조합원들의 생각, 비조합원인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다. 투명경영을 위한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겠다. 민주적 원칙하에 조합장과 임원, 중앙회와 단협 및 조합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임소재를 시스템화해야겠다. 조합원의 염려인 경제사업 즉 구매·판매사업에 대한 개념도 정리하겠다.
▲좌장=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도 많을 것이다.
▲김완배=유통과 관련한 걸림돌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다는 점이다. 해결점은 유통문제를 구체적으로 표출해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 유통조직도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또 과거에는국회도 잘 몰랐던 만큼 판단근거를 제시하면 정치권도 이해할 것이다.
▲황민영=협동조합개혁은 각 조합 중앙회 단위로 개혁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별안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문제도 있다. 이는국민경제 발전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은 올바른 소비자 협동조합의 탄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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