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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업> '해외시장개척자금' 조성하자'
내용 : 수출농업 육성의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지난 68년 통상산업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초기에 무역특계자금을 조성,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무역정보화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했고 에너지관리공단이 83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조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 등을 예로 들고 있어더욱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농수산물수출자금 지원체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현행 수출진흥사업은 정부예산을 비롯 농안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자금 등 다원화된 재원으로 수행됨에 따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재원조달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수출진흥 단위사업의 세분화와 자금지원기관이 분산돼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력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재정형편과 WTO체제 출범 등 국제환경상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인데다 수출지원전담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사업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거액의 자체수익 한계로 수출지원사업에 투입할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규모의 정체 또는 축소와 함께 수출농업육성 수요증가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지원 재원의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은 정부와 유통공사가 약 6천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그 재원은 농안기금 80%, 공사 자부담 20%로 조성하되 이 재원은 공사부담의 경우화훼공판장과 물류센터 등 자산매각대금을 활용하고 농안기금은 현행 수출관련 융자금의 통합 및 확대 융자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자금이 조성된다면 현재 수출업체에서 농업경영체로까지 지원확대가 가능하고 현 수출원료수매자금, 유통자금, 시설자금 외에 수출경영체의 창업자금과 해외시장개척자금, 수출단지·농단의시설 및 운영자금의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도 개선돼 수출관련 제 지원자금을점진적으로 통합운영, 패키지(package)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별 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지원한도, 금리 등을 차등 운영하고자금, 경영, 시장개척, 기술지도 등을 연계한 컨설팅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조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출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개선사업 △해외홍보, 국제박람회참가,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유망품목 개발사업등의 수출확대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공사의 조사·연구비, 수출지원사업 대손보전 및 경상경비 등 수출지원 운영비로도 사용,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발행일 : 9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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