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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농림부 장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직불제 확대, 농지보전...주곡자급 실현 직거래 활성화
내용 : ▨ 주곡자급으로 민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강화한다.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주택 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토록 유도한다.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를 마련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우리쌀의 품질과 안전성을 차별화한다. 미곡종합처리장과 가족농을계열화, 계약재배에 의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조·저장시설과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양곡관리제도를 WTO체제에 부합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한다. 현행 수매제도는 농가소득 지지와 비축물량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확대와 융자수매제 도입을 검토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조기에 정착시킨다. 정기 직거래장터, 무점포 직거래, 금융점포내 농수축임산물 공동판매, 생협법 제정 등 시책을 추진하고2001년까지 물류센터 12개소를 건설, 유통경로를 다양화한다. 또 직거래장터와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유통기관의 역할분담을 강구한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는 중앙정부가, 운영은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가 담당토록 한다. 이를 통해 직거래물량을 현재 5%수준에서 2001년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지유통혁신과 물류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산지농협을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 농산물수집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포장과 유통시설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출하를 적극 추진한다. 수요자와 산지 농협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산망·수송망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한다. 전자경매제를 도입하고 청과부류 상장수수료(현행 5~7%)를 금년중 1% 이상 인하한다. 출하예약제 도입, 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 하역 및 수송체계를 개선한다. 신규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 환경농업 정착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농산물표시제 시행, 환경농업단체에 품질인증권한 부여,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등을 지원한다. 환경보전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한다. 민·관합동으로 병해충종합관리제도와 작물양분종합관리제도를 조기에 구축,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한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전담지도팀을 운영한다. 물과 흙살리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흙살리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리사이클(유기질비료화)를 적극장려한다. 토양개량제의 공급주기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오염실태를 조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자원절약형 농업과 실용성이 높은 농업과학기술을 진흥시킨다. 조사료생산·이용 우수농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착기술의 현대화와 관행 환경농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한다.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 우수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수출농업 본격 전개로 우리농업 활로개척 국내 소비안정에 기반을 둔 수출규격품 생산지도를 강화한다. 83개소의 수출전문단지 위주로 지원·지도를 강화하고 수출업체와 계약생산체제를 확립한다. 20개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키위, 호접란, 파프리카 등 수출가능품목을 추가로 발굴,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장관주재 농산물무역확대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농산물수출탑 시상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애로 상담실을 3개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수출검역·통관·선적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EDI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개편하고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한다. 수출농산물 구매자금지원 확대, 보험료 인하 등 농산물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현지시장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주욕 건의사항 <> 농업·농촌 지속투자 절실 ▲안덕수 기획관리실장=농업·농촌에 대한 지속투자에 대해 건의하겠다. 농업부문 투자의 투자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을 기초로 과감한제도와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걸고 있는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농촌생활개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특히 농업이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량농지 보전에 만전을 ▲이영래 차관보=매년 농지가 3만4천ha씩 감소하고 있다. 94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의 전용이 허용된데다 최근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농지를타용도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한 번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어렵다. 농지는 기초식량공급기반으로서 장기국가경영차원에서도 꼭 보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을 철저히 막아야하고 또 농업용 간척지는 계속 농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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