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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위, 운영·회의일정 개선해야-내실있는 토론과 고아범위한 농민의견수렴위해
내용 : 농정개혁의 기획단계부터 농민단체를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농정개혁위원회 실무협의회가 내실있는 토론과 광범위한 농업인 의견수렴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과 회의일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정책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농민단체 등이 참여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나 농림부 모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농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99년도 농업부문 예산편성 방향과 8대 제도개선과제, 27개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략적인 투자방향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서는어느정도 논의가 됐으나 주요 사업별 투융자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진행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정개혁위원회는 오는 25일경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1차회의에서 미진했던 부문을 협의하고, 신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초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농정개혁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무협의단계의 논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검토자료를 회의장 내에서만 공개함으로써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민단체관계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실무협의회와 관련 “매우 바람직한변화”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논의할 내용에 대해 농민단체 나 학계 관계자들이 사전에 현장확인과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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