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축산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구조조정, 품목별전문조합 육성 및 연합회 강화, 경영 및 관리·감독체제 개선 등 핵심분야를 분명히 짚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지난달 28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사장, 안덕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2차 회의에서는 실무작업단의 9개 작업과제와 학계출신 위원들이 제출한 검토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성역없는 확실한 개혁과제 검토를 주장해 향후 협개위의 활동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이날 농림부와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단(단장 백현기 농림부 국장)은 △농민과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과 기능 정비 등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중앙회 분야에서는 현행 독립사업부제에 대한 평가, 중앙회 통합방안 등기능재조정 및 사업기능 전문화와 연합회 기능강화 등 ‘중앙회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경영체제 개선방안’이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이사회 전문성제고·관리기능 강화와 임원선임제도 등 ‘이사회 운영제도 개선’, 부실조합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합 파산조치 등 ‘회원조합 지도감독 기능 강화’, 협동조합간 협동에 입각한 ‘중앙회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등도 중앙회 개혁 검토과제에 들어갔다.회원조합분야에서는 지역간·이종조합간·품목간 ‘회원조합 합병추진’,‘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및 연합기능 강화’, ‘회원조합 경영관리 개선방안’, ‘부실조합 대책’, ‘조합원 부재조합 대책’ 등이 과제로 제출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작업반이 제출한 9개 과제 외에 위원회에 참여한 5인의 학자를 대표해 서중일 상지대 교수가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구조조정을중심으로 한 ‘농림축산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검토과제’를 제시했다.학계측은 구조조정 과제로 단위조합 단계에서 농협 합병, 지역축협 조직개편·한우 업종조합 설립, 임협 구조조정, 영농법인과 농축협의 관계 정립을내놓았다. 중앙회 단계에서는 신경분리, 업종별·품목별 전국연합회 설립,농림축협중앙회 설립, 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 자회사화 검토 등이 예시됐다.경영관리체제면에서는 단위조합 상임이사제, 중앙회 경영관리 및 대표기능분리, 집행이사회 도입 검토,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관리체제면에서는임원선출방법, 이사회 기능 강화, 총회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감독체제 정비면에서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독, 국정감사, 별도 감독기관 설치등이 검토과제에 올랐다.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중복되는 내용은 상호 통합하되, 특히‘중앙회 구조조정’ 문제를 별도의 검토과제로 포함시켜 집중 논의하기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중앙회의 구조조정을 별도 과제로 넣을것을 강력히 제기하자 일부 중앙회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들어 난색을 표시, 잠시 논란을 겪기도 했다.한편 개혁위는 이날 논의된 10개 과제를 과제별 실무책임자를 지정,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5월중 2회, 6월중 1회의 전체회의를 가진 후 6월 중순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6월말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5월 4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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