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결정과정이나 제도개선 과정에 농업계의 참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여전히 잔존해 있어 농업계의 각별한 신경을 요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농업인을 당당한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농업을 경시하고 소외시켜온 정부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각종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농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은 무엇보다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 농림부장관 등 농업계 인사가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3월11일 첫 회의를 가졌던 경제대책조정회의에는 농림부장관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농림부장관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관련 사안을 다룰 경우 농림부장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설명을하고 있다.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따라 12년만에 부활돼 운영되고 있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도 처음에는농림부장관이 참여하지 못했었다.그러던 것이 WTO 차기농산물협상이 당면한데다 외화획득을 위한 농산물수출의 중요성이 인정돼 장관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이나 각종 세제개선방향이 대부분농업부문의 투자축소나 농업부문 이해를 반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지난달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에는 IMF체제하 재정지출은 △금융사업 구조조정 △SOC 투자 △실업 및 빈곤대책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경제개발분야와 방위비에서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농어촌구조개선사업,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분야, 방위비 등의 세출감축을 집중 검토, 연간 6조원 이상의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권고사항이다.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세제개혁 방안에는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가 약속했던 농어촌특별세 폐지를담고 있어 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조세체계 간소화, 조세과목 축소, 조세감면 혜택 축소 및 조감법 전면개정 등을 주요 방향으로하여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편방안에 따르면 농특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폐지돼 본세로 흡수되도록 돼 있다.이 경우 일반예산에서 기존 투자만큼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처와의 예산협의 성격상 일정한 규모의 예산확보 보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부문 예산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세제개편 방향은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취득이전 부담 완화, 조세감면 축소 등을 담고 있어 농수축협 등 면세혜택을 누려오던생산자조직은 물론 농업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있다.특히 세제개편이 가져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의 하나가 농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단체, 여성계, 경제단체, 언론계, 조세전문가, 관계 등 68명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농업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이 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농림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축협 중앙회 부회장과 학계 전문가 등 5~6명을 추천, 적어도 2~3명 이상인 위원으로 위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에대해 1명 이상의 위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같은 정부부처내 농업경시분위기와 관련, 농업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정부부처 전체에까지 전달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새정부에 대한 농업계의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또한 농업계에서도 농업계 내부 개혁을 철저히 해나가면서도 비농업부문에대해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반농업 주장에 대한 확실한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5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