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제 도입이 20여년이 지나도록 계속 검토만 거듭하고 있다. 99년부터 사과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농업인의 보험가입의사에 대한 의향조사를 다시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농림부는 내년부터 50억~6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사과 한 품목에대해 경북과 충북, 충남 등 주산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 지난달 29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작물재해보험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보험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희망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논의와 함께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의향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 제도도입방안을 다시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IMF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50~60억씩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인 난관으로 지적됐다는 것.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20년이 넘도록 구체적 실적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농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조건이 조성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재해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발행일 : 9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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