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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사회 농림부로 환원시켜야 한다
내용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이사회에서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을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후, 실행에 들어갔고 5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도 지난 13일 마사회농림부 환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제반 추진대책을 논의한 것으로알려졌다. 우리는 농민단체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공감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사회의농림부 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공약사항임에도 정부 여당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공약 이행으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필요한 것이다.더욱 절실한 것은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 마사회법에 의해 축산발전기금에 납입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사회의 이익금중 40%만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매년 약 3백억~4백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농림부로 환원되면 1천억원까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4년 국민과의 합의하에 조성된 농특세 재원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양축농가들의 젖줄인 축산발전기금도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재원조성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마사회 농림부 환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민단체들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농연을 비롯 농민단체들이 비장한 각오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다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난 92년 당시에도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이후 농민단체들이 환원추진운동을 전개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탄생하기전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결실을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이 대선 공약인 만큼 당연히 새 정부가 해줄 것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현재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실수는 다시범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대선공약사항이고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뿐 아니라 농가 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마사회 농림부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하는 것이다. 또 경주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절약을 한다면 요즘같은 IMF시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고5백만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마사회법상 ‘경마는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말은 엄연히 축산법상 가축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를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제밥그릇을 찾지 못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발행일 : 98년 5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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