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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질의 요지-김포 간척지 용도변경 소득대응 질타
내용 :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예상대로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문제가 최대의 이슈였다. 여당과 야당의원은 물론 김성훈 농림부장관까지‘김포간척지는 반드시 농지로 이용돼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으나 정부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따랐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나 경제팀실세 등이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도 장관이 소신을 굽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장관이 4월 17일 최원석 회장과 면담한 내용을즉각 발표하지 않고 10일간이나 지난후 밝힌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혹시 그동안 대통령의 눈치를 보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윤 의원은 “농림부가 동아건설측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고 있다”며 행정대집행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도 “이미 동아건설측이 김포간척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의지도 없고 용수로를 건설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따라서농림부는 즉각 행정대집행, 대리경작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1일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한 의원이대통령의 뜻까지 거론하며 용도변경을 주장했음에도 집권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며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도 “정부가 8년간이나 공문을 통해 용수로착공을촉구했으나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며 “새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같은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농지개발의 경우 용수확보가 조건이기 때문에 준공조건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고지적하고 당시 허가조건, 준공시 조건, 정부담당자 등을 명확히 규명하라고촉구했다. 이외 김포간척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광원·이우재,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또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가 농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했음에도 계속 농민을 실망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총 15조원을 거둬 농어촌에 투자키로 돼 있는 농특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상배 의원은 농가부담경감에 대해 농민들이 큰 지지를 보냈으나 면세유폐지나 농수축협에 대한 면세폐지,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전환 등이거론되고 있고 기획예산위원회는 농림분야 6개 사업을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석홍 의원은 효율성만 따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등의 벽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확보, 2단계 농어촌투자계획 성안, 농특세 폐지 철회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우재 의원은 농특세 폐지는 농업예산 축소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발행일 : 98년 5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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