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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원예사업 개선대책 마련
내용 : 대표적인 부실사업으로 꼽히는 유리온실 지원사업이 새 방향을 찾고 있다. 변화의 골자는 가족농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소당 사업규모를 축소하고신규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또한 유리온실은수출품목, 화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에만 한정하고 기타 내수용 작물은자동화 비닐온실 위주로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시설원예지원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유리온실이 대표적인 농정실패사례로 꼽히면서 일부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는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오던 점을 개선, 새로운 내용으로 유리온실사업은 계속할 것이라는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우선 농림부는 신규시설 설치면적은 줄이되 절감된 예산으로 시설개보수및 경영컨설팅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시설을 에너지 절감시설로 보강하거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보수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98년 1천57억원이던 신규시설지원은 60% 이상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5백ha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자금제 도입과 연계, 경영체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신규시설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소당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리온실(화훼) 15개, 공정육묘장 5개, 자동화비닐온실 20개 등 연간 40개 수준을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철저히 고려한 시설설치가 되도록 할 방침. 유리온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목, 화훼, 공정육묘장만 설치토록하고, 내수용 작물은 자동화 비닐온실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사업비 규모를 전문가족농의 경영규모에 걸맞게 개소당 10억원(유리온실 1천5백평 기준)으로 조정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0.2개소까지 분할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33억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38억원이던 개소당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농림부는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규모 유리온실 경영의향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만 타당하다면 10억 규모 단위사업을 3개까지 중복지원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유리온실의 길도 터 놓았다. 농림부는 사업자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 확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에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유리온실 사업자와 1개소(10억원 기준)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앙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농림부는 융자금 상환기간 등도 현실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이후에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작물재배후 3~5년이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감안, 융자금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농기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검토대상이다. 특히 농림부는 온실경영체의 경영능력과 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관련 민간전문가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밀착지도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시 뎬잔민간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 신규사업자와 부실경영체에 대한 밀착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발행일 : 98년 5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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