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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돈은 줄고 쓸 곳은 늘고 축산발전기금 '고갈' 직면
내용 : 올들어 한우수매자금 등 막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조달재원의 축소 등으로 인해 축산발전기금 운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효율적 축산관련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3조8천7백31억원의 축발기금을 조성, 1조2백24억원을 보조금 등으로 사용하고, 2조8천5백7억원을 대출금으로 운용중인 가운데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 등 주요 조성재원의 감소와 소 수매자금 지원확대등 운용자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재원조달 감소금액은 축산물 수입이익금 1천9백73억원, 여유자금 이익 3백73억원, 전년도 이월금 1천1백67억원 등 모두 3천5백13억원이며 운용자금증가요인은 1~4월 소 수매자금 1천4백80억원, 축산경영체 경영안정자금 1천5백36억원, 98년 1~6월 정책자금 상환연기 4백4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축발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에 직면했으며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 농협 5백70억원, 축협 1천3백억원 등 모두 1천8백70억원을 18% 금리까지 지불하며 외부에서 차입하는 등 기금운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더구나 오는 8월까지 현행대로 소수매를 실시할 경우 1천억원, 양축가들의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자금을 3개월 추가연기시 1천8백3억원을 추가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내년에도 축산물종합처리장 계속사업비, 낙농진흥회 발족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로 인해 1천1백억원을 추가 차입해야만 기금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여건상 향후 충분한 재원확보를통한 원활한 기금운용이 불가능한게 사실”이라며 “부실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사업 대상업체의 지원자금 회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부실지원자금의 회수조치 및 기금손실 방지를 위한 소수매사업의 중단여부 검토등 다각적인 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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