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협의회가 설치돼 부채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부채경감대책이 강구된다. 특히 당면한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5천7백7억원의 축산정책자금 상환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공동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18일 국회에서 김원길·이태섭 양당 정책위의장과 장영달·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WTO와 IMF사태로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발전을 위한 긴급 10대 농촌지원대책을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농어촌특별세와 관련 “당초 제정취지를 살려 가급적 존치하되, 세제종합개편의 일환으로 본세에 통합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농특세 수입 해당분을 관리하는 별도계정을 신설하여 2004년까지 15조원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키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 농업정보품질관리원(가칭)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기관의 통합과 인원감축계획은 그대로추진하되, 과도한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와 농업인 편익증대를 위해 중앙통합기관의 장은 1급으로 존치하고, 지원은 도별로 1개씩 9개, 출장소는주요 시·군별로 1개씩 1백18개로 축소 존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값안정을 위해 UR과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수준까지 소수매를 계속 실시키로 하고, 위축된 소비구조에 부응하여 적정 소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송아지가격안정대책과 병행,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특히 수매재원인 축발기금 소진으로 농·축협 등에서 고금리자금을 차입해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미 차입한 1천8백70억원과 추가차입이 요구되는 2천6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상당액 3백12억원에 대해서도 예비비 또는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 학교급식 확대 등 적극적인 우유소비촉진시책을추진하고, 낙농가의 자율적인 저능력우 도태를 전제로 분유수출 및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분유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의 직거래 지원조항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농업관련 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일 경우, 예산지원조치를 비롯, 농업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했다.
18일 당면농정현안에 대한 농민단체 긴급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19개 농민단체 일동은 당정협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농정의지를높이 평가한다”며 “당정협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농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당정협의 결과를환영하고, 10개 사항의 조속하고도 차질없는 이행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9일 성명을 발표, 농업현안의 긴급한 과제를 대부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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