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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정부수매 검사규격 개선-농림부 본보지적 수용, 제현율 상위등급 규격 신설
내용 : 내년부터 제현율(벼에서 도정할 수 있는 현미의 양)이 높은 양질의 벼를생산한 농가는 정부수매시 현 1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임시국회 보고를 통해 제현율중심의검사규격 단순화 용의와 제현율이 높은 상위등급을 신설하고 검사항목을 제현율 중심으로 단순화하라는 지난 정기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은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농림부는 정부수매 검사규격 규칙개선(안)을 5월중에 마련하고, 관계기관·단체 등 토론회 개최(5~6월), 농산물규격심의위원회 심의(7월), 법제처심의 및 개정안 확정(8월)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현율에 의한 정부수매 검사규격의 개선은 지난 96년 3월, 본 보가 개최한 ‘물벼수매평가와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제기돼 수차례 그 필요성에 대해 보도된 바 있으며, 지난해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이 질의해 정책제기후 2년만에 농림부의 개선약속을 끌어 냈다. 제현율을 중심한 검사규격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벼’위주의 검사에서 ‘쌀’위주의 검사로 이행을 의미하며 이는 현행 검사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개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은 당장 올 가을부터 자체수매곡의 제현율수매와 차등가격지불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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