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는 올해 법인어촌계의 설립 인가권을 시·도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해양 수산관련 16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은 연안의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조정하는 연안관리법, 해양개발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하는해양개발기본법, 연안어장의 환경보존을 위한 연안 어장 정화·정비법, 해양안전기본법, 수상레저기구의 관리 및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이다.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11개 법률은 선박법, 수협법 등이다.발행일 : 9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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