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일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수요자와의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마련한 농림분야 토론회에서는 농림수산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투자확대가 필요한 부문△쌀생산기반 확충 및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농업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용수대책 사업, RPC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 확충△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원절약·부존자원 활용증대를 위한 지원: 토양개량등 흙살리기 사업, 축산분뇨자원화, IPM·INM 체제 확산, 환경농업지구 조성, 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생명의 숲 가꾸기목재를 활용한 톱밥제조 시설, 에너지절약형 원예시설 등△가족경영체의 체계적 육성과 경영혁신 및 농업경영안정 지원: 가족농의규모화·전문화·협동화, 경영컨설팅 및 교육·훈련, 농업·축산경영자금확대, 농작업 상해공제 및 재해보험, 기 투자한 시설농업의 내실화를 위한경영 및 기술교육 지원△농산물 직거래 등 신유통체제 및 유통차별화 지원: 직거래 시설·물류센터 및 포장센터 등 현대적 유통시설 확충, 품질인증·원산지표시·안전성검사·동식물검역·검사 등 품질과 안전성 강화시책, 생산·소비자를 위한 농업정보화△인삼, 돼지고기 등 20대 수출전략품목 수출확대 지원: 해외시장정보, 시장개척, 판매촉진 및 수출금융 등△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중고생 학자금 지원△농업회의소 설립지원과 농소정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및 기타 연대사업▲현 수준 유지△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직·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등 규모화 지원▲축소돼야 할 사업△양적 확대에 치우쳐 과잉공급 또는 운영이 부실화된 사업: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비환경친화적 사업의 신규착수: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문화마을조성,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대구획 경지재정리, 농공단지조성 등△에너지 과소비형 자본집약적인 시설설치 사업△수급상 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의 신규시설설치 사업: 일부 과채류, 화훼시설 및 한우·낙농 등 축산관련 품목지원△이월·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농산물간이집하장 건설, 축산물가공직판장 설치 등발행일 : 98년 5월 25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