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석 자 <>
△사회:이병철 전국 귀농운동본부 본부장△발제:민상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근 농림부 농정국장,나정백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지도과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토론: 최정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장, 김양식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정상묵 정농회 회장, 유정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장길섭 귀농자, 황해룡 한국농어민신문사 이사
귀농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귀농정책은 단순히 실업대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농촌인력대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김동근 농림부 농정국장은 ‘한국농업의 전망과 귀농대책’을 통해 최근 2~3년전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농업도 자기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90년 3백71명에불과하던 귀농가구가 지난해 1천8백2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김 국장은 IMF 이후 귀농이 급증, 올 1~3월중 1천2백84가구가 귀농했다고말했다.
농림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젊고 능력있는 사람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농업 및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천명에게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으로 연리 6.5%, 2년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2천만원씩 모두 4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장백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지도과장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귀농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부는 금년부터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젊고능력있는 귀농희망자에게 영농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농기술과 더불어 귀농계획에서부터 실행에이르는 과정에 대한 영농정보 제공 등 종합영농훈련을 실시하겠다는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 사업예산으로 농특회계 추경예산에서 12억원,일반회계 예비비에서 83억원 등 95억원을 편성,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농·축협, 대학·전문대학,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귀농대책은 그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귀농대책의 방향은 농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농촌인력대책 차원으로, 그리고 ‘준비된 귀농자’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실현성 있는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상기 박사는 ‘귀농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급격한 귀농은 농업자원시장 및 그 이용체계에 영향을 미쳐 농지가격의상승, 임대농지의 회수에 따른 농업실업자 발생 등 또다는 유형의 농업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오늘날의 영농은 오랜 영농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학영농으로 경영되고, 작목에 따라 상당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기업형 영농인만큼 확고한 목적의식과 사전 준비 없이귀농할 때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민 박사는 말했다.
이에 따라 민 박사는 도시인의 귀농은 농업쪽에서는 농업이 필요로 하는인력을 확보하면서 귀농자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자아실현을도모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신중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보다 젊고 능력있는 사람을 귀농대상자로 하고 보다 철저한 귀농준비를 시켜,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귀농정책의 핵심과제라고 민박사는 역설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립적 농업의 회생을 위한 농업정책과귀농운동’ 발제에서 귀농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농촌적 삶의 양식의 선택이며 농촌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귀농자는 농촌주민의 가치관 및 문화를 인정하면서 농촌주민과 함께농촌의 새롭고 올바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특히 유기농업이나 생태농업만이 농업의 대안은 아니고, 관행농법의 개선도 중요하며, 기존 농촌주민은 귀농자를 경쟁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활력소로 적극 환영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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