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장관이 주창하고 있는 가족농정책에 대해 정책일선에서 심각한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족농정책을 편다는 말이 별도의 가족농육성사업을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가족농정책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실시된 농림부 내부세미나에서는 가족농정책에 대한 이같은 이해의 차이가 농림부 내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것으로 나타나 정책혼선을 막기 위한 가족농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농림부 공무원들은 “규모화·전문화에 방향을 맞춰 추진해온 기존 농정에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개념으로 가족농정책이 제시됨으로써 가족농정책이 곧 기존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다.이같은 정책혼선과 관련 김동근 농업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경영체는 총 16만7천여개에 달해 전체농가의12% 정도에 불과하다”며 “12%에 불과한 지원대상자를 30% 정도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농가의 구조가 가족농이며,따라서 정책방향이나 접근방식도 가족농이라는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고 강조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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