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화 창업농·2세대 가족농, 후계인력으로 육성내용 : 가족농 육성시책에 대한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전업농가, 겸업·부업농가, 고령농가 등 가족농의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한 기존 농업인후계자·전업농·영농조합법인제도의 개선, 농업경영이양 촉진 및 영세농 복지대책 강화 등과 함께 가족농의 협동화지원이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농림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의 기조발제를 중심으로 가족농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김 박사는 가족농의 유형을 전업농가, 겸업·부업농가, 고령농가로 구분,유형별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전업농가는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하고,겸업·부업농가에 대해서는 농작업위탁, 공동출하, 산지가공 등의 협동화를지원한다는 것. 또한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화직불제를 확충하고 경영이양연금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을 유도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관련 김 박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영농정착과 경영상 지위를 뒷받침하도록 지원단가를평균투자액 5천만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의 육성목표도 농업인력 추세를 감안, 현실성있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대상연령도 점차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김 박사는 농과계학교 졸업자, 귀농자, 일정기간 미만의 영농종사자를 선발, 창업지원 차원에서 육성하는 창업농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창업지원의 경우 대상자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생각이다.이와 함께 건실한 가족농의 육성과 경영승계를 위한 지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상속후계자)과 경영주를 연대하여 전업농으로 우선 선정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전업농사업과 관련해서는 육성목표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근로자 상위 30%의 평균소득에 맞춰졌던 경영규모목표는 인근지역 자영업자 평균소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모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쌀의 경우 육성지표가 평균 8ha이던 것이 5ha로 줄어들게 된다.또한 육성지표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육성인력은 쌀전업농의 경우 현행 6만명에서 2004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쌀생산의 50% 수준을 전업농이 담당토록 한다는 구상이다.또 규모화 지원한도를 현행 매매사업 10ha, 임대차사업 20ha이던 것을 각각 5 ha, 10ha로 조정토록 하고 있다.농업법인제도와 관련 김 박사는 농업법인을 가족농의 보완적 경영체로서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법인은 개별가족농 단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하고, 농산물의 저장·가공·판매를 담당하는 복합산업체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가족농의 협동화 방안으로는 품목별 특성에 알맞게 생산·유통·가공의 계열화, 협동화를 추진하는 시책이 제시됐다. 쌀의 경우 RPC를 중심으로 생산·수확·가공·판매의 계열화를 추진하고,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원예·특작분야에서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공동생산·공동출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협동화시책으로 제시됐다.발행일 : 98년 6월 4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