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잎담배 및 인삼경작농가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다.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감안할 때 현재와같은 전매제 유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작농가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보인다. 국내 담배시장은 연간 판매액 4조6천억원으로 세계 10위권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경작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것.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과정에서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공사의 정부지분매각방법과 매각후 농가의 경작지속 여부 즉 현재의 전매제와 같이 전량 수매할 수 있느냐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담배와 인삼으로 분리된 상황에서의홍삼사업 부문의 처리문제가 그것이다.하지만 공사의 민영화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든 농가의 보호막은 없다는것이 중론이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비효율적 부문의과감한 처분을 요구해 전매제 등 농가보호가 허물어진다는 논리다. 또 외국사가 직접 경영할 경우에도 값싼 원료를 해외에서 도입해 제조할 전망으로GATT협정에 따라 국산사용을 의무화할 수 없고 3배나 비싼 국산 잎담배를사용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관계자도 해외매각시 농가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매각방법의 경우 정책기조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에 모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전체매각과 일부공장 분할매각, 지분매각 등 다양한 각도로접근됐으나 현재는 지분매각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즉 해외자본 유치차원에서 정부지분을 해외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현재정부지분 35%(6천6백만주)중 21%(4천7백만주)에 대해 뉴욕증시(NYSE)에서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15억달러(1조8천억원)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매각이후 농가의 경작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비상한 관심을모으고 있다. 외국기업 운영시 현재의 전매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정부도 전업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농가 3만3천호에연간 수매자금 3천억원에 이르는 엽연초 생산기반이 완전 붕괴되는 셈이다.이에대해 엽연초생산자조합측은 국산원료 의무사용량을 확보하고 농가의자생력을 위해 전업유예기간을 정하는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 연간 2만6천ha에 이르는 재배면적 유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공사측도 민영화돼도 정부 대리업체로 운영돼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괄매각해 프랑스처럼 ‘황금주’나 소액지분 유지로 경영권을 확보해야한다는 것.마지막으로 홍삼사업 부문의 경우 외국자본이 큰 매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인삼사업부터의 국내외 매각검토를 발표했으나 타당성은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즉 그동안 홍삼사업을 전담했으나 수출감소 등으로 연간 1백억원이 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특히 홍삼사업은 전매제가 폐지된 이후 민간참여가 가능한데다 정부업무도농림부로 이관된 만큼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차원에서 공사의 홍삼제조노하우 등을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경작자들의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광운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5일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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