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9년 농림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 등으로 초긴축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농림부문 예산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예산부처에서는 일단 98년 대비 30~40%까지 예산을 줄여놓고 해당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부처의 이같은 삭감안을 기준으로 부처의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게 되지만 올해 예산(추경)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전하고 있다.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신규사업 예산의 경우 그 반영가능성이 더욱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부처에서도 기존예산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는 것.농림부분의 경우 부채경감예산과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시설지원, 환경농업시범마을 등 신규사업 예산으로 약 6천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이같은 신규사업의 경우 새정부의 달라진 농정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것이고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어서 예산협의에나서는 농림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더욱이 99년 예산에는 농특회계 채무상환과 양곡증권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비로 볼 수 없는 고정경비성 예산의 규모가 올해보다 8천억원 정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의 감축까지도 우려되고 있다.이와 관련 안덕수 기획관리실장은 “내년예산은 물론 올해 예산 운용을 위한 재원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림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부처와의 균형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말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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