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조발제> 농·소·상·정 힘 합쳐야 농업위기 극복 '길' 열린다- 김성훈 농림부장관 -다산 정약용의 ‘농책’에 보면 대저 농업이란 ‘지리’ 곧 땅의 이점과‘인화’, ‘천시’의 3재가 어우러져 행하는 생명산업이라 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매일 새벽에 나와 자정이 넘어 귀가하면 서 ‘내가 농민이라면 어땠을까’하는 고민을 항시 해왔다.피골이 상접한 젖소 송아지 8마리를 농림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함께 풀어놓은 농민, IMF로 사료값을 못갚아 자식들과 야반도주하고 닭 6천마리를 굶겨죽인 제주도 부부농가… 이게 누구 때문인가. 첨단농업에 과다한자본을 투자하고, 해외의 자원과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교수시절 가장 강성으로 농정을 비판했지만, 지난 정권의 잘못과 부채를 내것이 아니라고 발뺌하진 않겠다.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만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농정에 참여해줘야 한다.우리땅의 물과 기후와 토양의 조건, 경제적 조건은 농민·정부가 다 아는만큼 이제는 다산선생이 말하는 ‘인화’가 필요한 시기다. WTO, IMF하의농정은 함께 하는 농정이어야 한다. 농정 韋협동조합 등 3개 개혁위원회에도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서고, 실무기획단도 농민·유통·협동조합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 생명의 숲 가꾸기운동도 마찬가지다.올해 예산은 지난 정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따로, 정책따로가 되고 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농소정이 같이 세우자. 개혁도 3개개혁위에서 하는대로 갈 것이다. 그것이 농소정 협력이다. 나아가 농업은이제 생산만 아니라 가공 韋농관련산업을 포괄하는 ‘애그리비즈니스’ 개념으로 가야하는 만큼 농소상정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양파, 축산물, 꽃에서 이를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엔 ‘유통협약’으로 가다가 그것으로도 안되면 ‘유통명령’이라도 하겠다.축산하는 한 학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축산물의 경우 단순히 IMF와 실직때문에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축산정책은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일 때 세워진 것이라 과잉공급되고 있다. 하필 올해는 7~8년 주기로 경기가 밑바닥인데다 과잉까지 겹치고IMF와 실직문제가 덮쳐 더욱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농민들도 정부에만 기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이제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함께하는 농정으로 가야 살 수 있다. 농림부는 언제나 열려있다. 가능하다면 단체 대표분들에게 상시출입증이라도발급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통 9월에 열리는 양곡유통위원회도 7월부터토의하자고 했다. 농민과 소비자가 나눠져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처음에는 공직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들 농소정이 같이 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또 이렇게 하니까 뒷말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이라 고 생각한다.문제는 농림부 하나만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다. 예산·제도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예산청, 재경부, 경제수석실, 정책수석실, 기획예산위, 국회, 두 여당 등과 협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교수때 말한 것은완급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지켜 나가겠다. 지난번 10대 농정과제도 당정협의를 통해 얻어냈다. 그래서 취임 1백일을 맞아 앞으로 행정은 차관에게맡기기로 선언했다.이제는 추곡수매, 추경예산, 마사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외부로 뛸 작정이다.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농업에 대한 가장 확고한 애정과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10대재벌(동아건설)에이길 수 있었다. 부처중 가장 먼저 여성담당관도 공채할 수 있었다.일부에서 성과가 없다 하나 개혁은 곧 가시화될 것이다. 농림부를 비롯해투자기관과 농축임협, 인삼협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중이다. 6월말이나 7월초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농민, 소비자, 여성, 유통인, 농관련 산업인들이농정을 같이 해야 한다.그 공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잘못된 것은 총 지휘하는 장관이 책임을 피하지않겠다.<질의·응답 요지>▲김오정 성림유자농장 대표=정책자금도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평가에문제가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는 담보융자에 한계가 있고, 12년된유자나무도 7만원밖에 가치를 쳐주질 않는다.담보제도를 개선할 계획은.△이것은 사실 전농민이 다 제기하는 문제다. 그러나 금융기술측면에서 농璿疋넵담보없는 융자는 한계가 있다. 우리로서도 매우 곤욕스런 문제이기때문에 연구·고민하고 있으니 곧 대책이 나올 것이다.▲이정백 상주축협 조합장(경북도 의원)=정부가 3백~4백kg대의 중소를 수매한다는데 육질, 육량, 저장성에 합당한지 의문이 있다. 차라리 젖소 수송아지에 대해 10만~15만원씩 보상해주면 시장에서 7~8%를 차지하는 젖소고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그와 같은 말씀을 최근 여러분이 해주시고 있는데, 농림부에 와서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란다. 사실 축발기금은 어떻게 했길래 작년에 바닥났고 한우수매자금은 올 예산에도 없었다. 그래도 수매를 해야겠기에 감사를 받으면서까지 농협에서 16~18%로 자금을 빌려서 축협을 통해 수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WTO 규정에 따라 쿼터한도도 곧 끝난다. 지금 30%가 과잉이다. 장려금으로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 정부는 깡통만 물려받았다. 여러 제안과 보고를 듣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돈이 없다.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임수진 진안군수=농정의 수행자는 지방공무원이다. 이들의 근무의욕과창의력을 길러주는 방안 은. 지방농정조직이 지방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은데, 개혁방안은 없는지.△공직사회의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조직의 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농림부도 이것을 돈 안들이고 하려니까 한계가 있지만 포기하지않겠다. 현장을 챙기기 위해 취임 1백7일 동 안 휴일 반납하고 18번 현장에나가서 애로를 들었다. 각 주체들이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조직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나도 업무파악이 끝났다. 기본적으로 군살빼고, 거품 없애고, 조직이기주의 없애겠다. 농민도 지나친 의타심을 버려야 한다. 사업도 자기 능력만큼 해야겠다. 군살, 거품은 농림부부터 빼겠다.▲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파는 농림부가 과잉생산된다고 했지만 수확기에 비가 와서 생산이 줄었다. 여성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만마늘도 걱정이다. 같은 가격에 상인은 그냥 가져가고, 수매하는 농협은 망에 모두 담으라고 하는데 어느 농민이 농협에 내겠나.△그런 고통을 안다. 나도 양파주산지가 고향이다. 이 문제는 농협이 특히신경을 써야 한다. 농민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출하조정해야 한다. 농민들이정보가 필요하면 정부에 얼마든지 문의해도 된다. 여성들이 절반 이상을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받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협은 복수조합원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박종부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지금 보리의 50%가 병충해와 수량감소, 품질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상책이 없어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위기다. 재해대책비 등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호사다마라고 어렵게 해서 올해 보리수매가를 5.5% 올렸더니 이런 일이터졌다. 수매는 전량 하겠다. 재해대책은 농림부만으로 안된다. 기회가 닿는다면 국무회의 등에서 계속 제기하겠다.<이상길 기자><> 참석내빈 <>△김성훈 농림부장관 △황의충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이사장 △황창주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이내수 농협중앙회 부회장 △송찬원 축협중앙회 회장 △안상국 임협중앙회 부회장 △홍동선 생활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윤영호 남해화학 사장 △김동희 단국대 명예교수 교수 △김호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최일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문동신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유근학 농조연합회 회장 △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강정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소장 △정상원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고현석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곡성군수 당선자 △임수진 전북 진안군수 △우관영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회장·경기도의원 당선자 △이정백 경북도의원 △이경해 전북도의원 △천진용 전남도의원 당선자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원철 대한수의사회 상무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상백 대한양돈협회 회장 △설동섭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이병석 한국사료협회 회장 △심상무 한축기협 회장 △황금영 순천축협 조합장 △이재진 수의과학연구소 소장 △류광상 축협중앙회 기획관리본부장 △박수영 축협중앙회 양축지원본부장 △정남시 축협중앙회 부장△이병렬 축협중앙회 부장 △김용진 축협중앙회 부장 △엄기대 축협중앙회농정과장 △김기용 퓨리나코리아 사장 △서정범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김동곤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 △박근식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김강식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장 △이조영 하이마블 부장△한상우 가평축협 조합장 △김기영 축산물유통사업단 사장 △이흥구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이신우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이규정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업무이사 △정진호 동화청과(주) 회장 △권동재서울청과 이사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 △이능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김오정 유자나라 대표 △남정학 한국생약협회 전무 △나상기한국식품개발연구원 상임감사 △성배영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장 △나경만한국청과(주) 회장·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문춘규 동화청과(주) 상무 △신기택 서울청과(주) △신인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연구원 △한용근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김영호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상무 △윤삼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교수 △오규환 (주)바로돈캐쉬피아 이사△강석진 (주)우진 대표 △김기동 (주)중앙케미칼 부장 △문원탁 (주)풍농상무이사 △최운홍 농약공업협회 상무 △고희선 농우종묘 사장 △박철근 농약공업협회 회장 △신희식 대한온실산업협회 회장 △이장화 모닝팜 사장 △이승완 보경물산 사장 △손주선 비비엔시 사장 △김용현 신흥기업 사장 △전광술 전진산업 사장 △설권석 한국종자협회 회장 △조선호 포선물산 사장△주정규 비료협회 부장 △강민부 경농 본부장 △이상로 한국유기비료협동조합 △이중희 쌍용기계산업 대표 △김상태 동양물산기업 부사장 △김영옥제일곡산(주) 사장 △차민도 국제종합기계(주) 전무 △유지웅 경기도 농진원 지도국장 △이정찬 과천시시의회 의원 △김옥경 국립동물검역소 소장 △안종운 대통령비서실 농림해양수산 비서관 △박창정 산림청 차장 △신순우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하창정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사장 △이동희 농수산물유통공사 기획본부장 △노건길 농어촌진흥공사 특수사업본부장 △김웅채농업공무원교육원 원장 △정무남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 △김정재 한국냉장사장 △안덕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김동근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오병석 농림부 농촌인력계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상임감사 △오규삼 농협중앙회 이사 △이용복 농협중앙회 이사 △이봉주 농협중앙회 이사 △김홍섭 농협중앙회 이사 △심규보 농협대학 학장 △백남훈 농협중앙회 상무 △손은남농협중앙회 상무 △김종무 농협중앙회 상무 △최상호 농협대학 부학장 △정진석 농협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양식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고영곤농협가락공판장 장장 △함병석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장 △정호진 대산농촌문화재단 사무국장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금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전무 △송영근 임업연구원 박사 △이행진 임협중앙회 홍보실장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제창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최동혁 임협중앙회 상무 △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학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무 △정진영 한국유기농업협회 부회장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하자 생활개선회 회장 △허기옥 한여농강원도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여농경북도연합회장 회장 △이보영 한여농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강영호 한여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편정옥 한여농중앙회 회장 △김성자한여농충남도연합회 회장 △박희자 한여농충북도연합회 회장 △김현숙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소장 대리 △왕남식 한농연서울시연합회 회장 △나상옥 한농연중앙연합회 부회장 △조봉희 한농연중앙연합회 부회장 △박종부 한농연경남연합회 회장 △조방형 한농연충북연합회 회장<이상 무순>발행일 : 98년 6월 22일취임 기념 조찬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