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와 여당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부채경감경영자금’을 마련해 상호금융자금 등의 고리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고, 농어촌특별세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와 여당은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서리를 비롯한각 부처장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 양당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의애로타개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이후 고환율, 고금리로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농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가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채경감경영자금지원과 농어촌특별세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당정은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관련,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01년까지2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생산자단체와 소비자생활조합간에 직거래를 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또 4대사회보험의 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 총리실사회보장심의위 산하에 4대보험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다음 당정회의까지 종합적인안을 마련키로 했다.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조직 통합안은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3원화된 의료보험조직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조직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다.발행일 : 9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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