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 입장과 방향이 드러나면서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행자부 회의실에서 시도조직관리관계관회의를 열고 지방조직개편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했다.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지방 공무원은 오는 2002년까지 현인원에서 약 30%정도를 감축하고 지방행정조직은 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 릿잔1국 3과,군은 5과를 줄이도록 요구했다.또 농업관련 조직은 업무 및 기능 일원화 원칙에 따라 농정국은 농정시책사업만을 맡고 농업생산 및 기술개발과 보급, 농민교육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소는 농촌진흥원으로 통합하며 시군 농정조직도 이런 방향으로 개편토록했다.행자부는 이런 개편지침을 내면서 이달말까지 자치단체별 감축작업을 추진하여 7월중순에는 기구, 인력 감축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심의절차를 진행케하고 7월말까지는 시도, 시군구별 감축안을 협의, 8월에 확정 시행토록 했다.행자부는 이번 지방조직개편의 목표를 △21세기 지방자치와 정보화 대응△경영개념에 입각한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행정구현 △주민위주의수요자중심체제로 전환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관리 등에 두고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일반관리업무 축소, 인구와 행정사무를 감안한 도, 군조직의 재편 특히 농정, 축산 등 1차산업분야의 기구를 재검토하며 유사중복기구 통폐합이라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행자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도 농정국과 시군 산업과는 농정시책만을맡고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는 존치하되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업무를 주로 맡는다.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잠업검사소,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원, 내수면개발 등이 정비대상으로 농사기술과관련된 조직은 대부분은 농촌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또한 도단위 3국 축소방침에 따라 경남 등 농림해양수산이 2개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하나의국으로 통합되고 지역에 따라 수산 또는 산림과의 통폐합이 예상된다.각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치행정과를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안을 놓고 구체적인 그림그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행자부와 각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작업과 관련해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행정의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축소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K도의 한 공무원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확대, 환경농업실현 등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이런 것까지 고려한 개편이 될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한편 행자부의 지방농정개편방향에 대해 농촌진흥원을 중심으로는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각도의 농정국쪽에서는 사업소와 농민교육기관이 진흥원으로의 통폐합에 불만스런 입장을 보였다.<황성희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