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남지역에서 운영된 김성훈 농림부장관 이동장관실은 함평·광주·나주·강진·해남 등에서 농민들과 5차례의 간담회를갖는 강행군이었다. 공식적으로 간담회에 초청된 농민만도 53명.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민회 등 농민단체 대표에서부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유리온실 농가, 축산농가 등이 망라됐다.김 장관은 당초 경남지역을 먼저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전남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했다. 붉은곰팡이병 피해를 입은 보리재배농민들이 재해대책차원의 지원과 보리종자대 지원 등을 요구하며 농민회를 중심으로 수매거부움직임이 있었기 때문.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경우 철저한 방제로 붉은곰팡이병 피해를 입지 않은 곳도 있어 자연재해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재재대책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것임을 약속하고, 농민들도 수매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추후 결정될 조치를받을 수 있도록 수매에 임해줄 것을 설득했다.부채대책 또한 농민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김 장관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설명한 대목. 김 장관은 그동안 8.5%까지 올라갈 정책자금 금리를 6.5%까지밖에 올리지 않은 점, 각종 기금이자를 동결한 점, 축산자금·시설원예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한 점, 농축협 상호금융에 대한 상환을 연기한 점 등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를 집중 설명했다. 또한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채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형별 부채경감대책을 반드시세워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밝힌 바 대로 “다소 완급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강조했다.그러나 김 장관은 무차별적인 부채경감대책의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해 귀족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오히려 또다시 혜택을 보게 되는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코 이들 귀족농민들의 부채는 경감시키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영산강 4단계 개발예정지를 찾았을 때는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농민들과 개발을 주장하는 영광지역 어민들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장관은 갯뻘보전에 대한 세계적 사조의 흐름을 감안하고,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비교 검토하며, 주민여론과 미래 지역개발 청사진을 종합적으로고려, 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김 장관은 17~18일 강원 원주지역에서도 처음으로 1박을 하는지방순회에 나섰다.한우와 낙농 등 축산부문에 대한 대책,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도 빠지지 않은 메뉴. 김 장관은 국민소득은 5천불 시대로 떨어졌는데 축산생산은 1만불 시대에 맞춰져 있어 구조적 과잉상태임을 강조하고, 생산감축만이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농어민들도 ‘거품’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지규모는적은데도 대형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농민이 농기계구입자금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자 “그정도 규모면 살 것이 아니라 빌려 써야 한다”고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김 장관은 1~2일 경남지역으로 20번째 지방나들이에 나설 예정이다.발행일 : 98년 7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