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돼 이들 기관단체의 존립근거가 위태롭게 됐다. 이같은 예산축소는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개기관 통폐합 추진과 맞물려 구조조정 가속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해당기관과 예산당국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조합비 부족분 등을메우기 위한 정부지원액이 올 추경에산 편성시 당초 1천3백46억7천만원에서1천1백84억9천만원으로 1백61억8천만원이 삭감된데 이어 내년 요구시에는 1천79억원 수준으로 8.9%가 깍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조조합비 부족 운영경비 지원액에서 인건비는 10%가 삭감되고 유지관리비는 동결되는 내용으로 보조금이 올해 9백16억원에서 8백9억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농어촌진흥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올 예산규모는 1천5백90억원 수준이었으나 내년 요구수준은 1천4백50억원 정도로 9%가삭감될 전망이다.농조연합회가 조사설계, 공사감독 등의 시장을 점유하고 농진공도 일부 관여하는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내년도 봄마무리사업예산이 원래 올 예산은 4천1백98억원에서 추경시 3천2백억원으로 대폭 깍였으며, 내년 요구액 또한2백64억원으로 추경시보다 17.4%나 감소될 전망이다.농진공이 관련된 하사, 동화, 성주지구 대규모 용수개발사업 역시 올해 5백40억원에서 내년에는 3백40억원으로 무려 36%의 감소가 예견된다.농진공의 주력사업중 하나인 대단위농업개발사업(간척)의 경우 신규착공을억제하고 완공시기를 1~2년 ㄴ춘다는 방침으로 올해 3천3백30억원에서 내년2천5백억원으로 무려 25%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인 대체농지조성비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데 따른조치이기도 하다. 방조제 축조예산도 8백94억원에서 6백74억원정도로 24%이상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간척사업과 함께 농진공의 또다른 주력사업인 농지규모화사업 예산도 올해3천5백98억원에서 내년 3천5억원 정도로 16% 수준이 깍일 것으로 예측된다.예산당국은 영농규모화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로 농지값 상승을 들고있다.국민의 정부들어 사업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유리온실)도 올 7백78억원에서 내년 5백27억원만 반영돼 32%가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원예 첨단온실은 에너지 의존형으로 운영에 어려움이많은만큼 공정육묘장이나 수출농업 분야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예산축소에 따라 이들 3개 기관단체는 당사자들이 기존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개기관은 스스로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곧바로 존폐의 위기에몰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현재 이들 기관단체의 인원과 예산은 농어촌진흥공사가 2천4백78명에1조1천1백39억원, 농지개량조합은 4천24명에 1천9백29억원, 농조연합회는 6백72명에 6백10억원 규모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6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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