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촌에 연쇄부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IMF사태로 인해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에 보증을 서준 농가에까지파산의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강모씨. 축협에 1천5백만원, 농협에 2천만원을 보증섰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대신 보증인이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축협에 빚을 진 농민은 집에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고, 농협에 빚을진 농민은 행방이 묘연하다. 강씨는 자기빚도 4천만원에 이른다. “내 빚만이라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보증선 사람 것까지 갚아야 한다면 암담할뿐”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렇게 보증섰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가가매우 많다는 점이다. 특히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서로 품앗이 보증을 서 왔기 때문에 한 농가의 파산은 파급영향이 마을전체로 미치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강씨는 “최종절차인 법원의 처분을 받아야 할 농가가 관내 농협에만도 1백농가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 경우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게될 농가는 적어도 2백농가가 넘는다는 계산이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상호금융대출금의 연체율은 11%가 넘었다. 지난해 연말 7%대이던 것에 비하면 40% 이상 연체율이 높아졌다. 그만큼 이자와 원금상환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 시종농협의 채권관리담당자도 연체비율이 최소한 10%는 넘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연체건수는 약8백77건에 이른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연체건수중 70% 정도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하고, 강제집행되는 것중 채무자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보통 절반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결국 나머지 절반은 보증인이 부채의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한편 일선 농협의 채권관리 담당자들은 농협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대환토록 한 조치와, 연체금에 대해서도 정상이자만 내면상환을 연기시켜준 조치로 인해 당장의 농가파산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환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 절차’에들어가야 하고 그에 따른 보증인피해까지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부채경감대책은 대책대로 세워 나가더라도이같은 보증 때문에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