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간 RP C의 부도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대안마련 방향에 진통을 겪고 있다.최근 RP C를 경영하는 곡물협회소속 민간인들이 부도에 의해 정부의 산물수매 대금지원금과 운영자금지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 곡물협회 소속 민간게 RP C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림부관계자들은 민간게 RP C 사업자들이 미곡종합처리장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부도를 내게 됐다는 인식하에 민간 RP C 사업자에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함께 연대책임의 폭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곡물협회 관계자는 미곡 대형수요처에 납품하던 중간거래자가 IMF영향으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RP C도 부도를 낸 것이라며 연대책임의 폭을 오히려 늘려서 부도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하고 있다.민간 RP C 중 화순영흥, 영암대원, 영광남양, 논산삼성의 경우 부도를 내정부지원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곡물협회회원사들이 공동으로 모은 공동담보금에서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민간게 RP C중 화순영흥과 영암대원은 동업자관계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암대원은 레스토랑사업을 하다가 운영난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순영흥과 영광남양은친척관계로 알려졌다.농림부 실무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쌀 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들은 손해는 어느정도 보았을지 몰라도 부도를 낼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들이 본연의 사업외에 투자한 사업이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RP C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민간 RP C의 연대보증은 어떤 지역은 도내 모든 민간게 RP C가공동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도 있다”면서 책임경영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인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한곡물협회 최도찬 상무는 이번 부도원인은 대형수요처와 거래하던 중간상인의 부도로 인해 결과된 것이라고 농림부와 정반대의 주장을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축소하면 이는 민간의 RP C 참여를 제한하게 돼 결과적으로 농협만이 RP C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7월 9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