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같은 지방행정조직개편과 함께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와 생산자단체인 농축협, 농조 등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지방농정조직의 변화는 서서히 태풍권으로 다가가고 있다.현재까지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채 수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과 산하기관, 생산자단체의 통폐합, 인원감축 등 지방농정조직변화는 이달말에서 내달초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지방행정조직개편이 민선 2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농업발전이라는 관점에 우려할 요소도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이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만 고려될 뿐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인력과 조직편제, 지방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 검토없이 중앙지침을 따르기에 급급한 것은 자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여하튼 이번 지방농정기관·단체의 개편은 그 어느때 보다 큰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기관 단체의 개편 움직임을 살펴본다.<> 광역자치단체 <>행자부의 3국 8과를 줄이라는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도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시안마련에 여념이 없다.현재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국단위에서는 민방위, 소방, 농정관련 국단위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방농정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논의는 농업관련 국과 농촌진흥원의변화이다. 농정국, 산림해양수산국 등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2개국이 있는도는 하나의 국으로 통폐합하고 과도 한두개이상 줄인다는 것이다. 농정국산하 사업소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 또는 농촌진흥원에 흡수통합케 한다는 것이다.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으로 농정, 수산국이 존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알려지고 있다.농촌진흥원의 지도기능유지문제는 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어 최종방향이 주목된다. 몇몇 도는 현재 지도국을 그대로 두고일부 사업소의 흡수통폐합, 1~2개과 축소로 개편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에 일부 도에서는 초기에 나왔다 슬그머니 사라진 지도기능의 농정국으로의 통폐합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K도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진흥원 지도국의 농정국으로 통합안이 관련단체와 기관의 반발에 부딪쳐 폐기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검토되고 있어 개편방향을 속단키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각도에서 흘러나오는 안을 종합해보면 농정관련국은 1국체제로 농촌진흥원은 존속하되 농정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3과가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사업소는 통폐합되어 진흥원으로 가거나 일부는 도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축협, 농조 등 생산자단체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방농정관련조직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농축협, 농진공,농조, 농조연의 통폐합이 진척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들 기관단체의 도 조직도 조직형태와 성격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자치단체(군) <>시군은 4~5개과를 줄이도록 지침을 받고 있는데 현재 현재 어느 과를 줄이고 지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군에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 문화공보실, 사회진흥, 민방위과 등의 폐지축소와 함께 농촌지도소의 읍면상담소 폐지 등이다.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산업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고 일부 과와 읍면상담소 폐지는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개편작업에 참여하고 있는공무원들의 전언이다.시군단체장들도 대부분은 농촌지도소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결국 시군에서는 민방위, 사회진흥, 문화공보 등과 불요불급한 조직으로 평가되는 과들이 주요타킷이 될 전망이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8년 7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