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가부채문제가 농정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IMF 한파로 농가경제가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대규모투자농가들이 잇달아 도산하는 등 농촌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농가의 도산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보증으로 얽혀 있는 이웃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촌 신용사회의 붕괴 위험이커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이 위기상황 탈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 기대도크다.농가부채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부채를 가진 모든 농가에대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현재의 농가부채 문제는 그 성격이 과거와 다르다.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는 대부분이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체로서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받은 농가들이다.통계적으로 보면 아예 부채가 없거나 있더라도 2백만원 미만인 소액부채의농가비율과 부채규모가 2천만원을 넘는 고액부채 농가의 비율이 늘어나는부채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즉 무차별적인 부채대책은 부채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대신 고액부채 농가만 혜택을 많이 주게 된다.무차별적인 부채경감대책은 혜택을 분산시켜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문제가 되는 대규모 부채농가에게도 실효성이 적다. 무차별적 지원은효과는 적으면서도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대하기 어렵다.농가부채 대책은 과거와는 다른 선별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지원방향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상환연기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어떻게든 정부지원만 받으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사라져야 한다. 그 동안 지원받은 자금을 농업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부도덕한 농업인을 구제해주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사업능력도 없으면서 정부가 주는 싼 자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서 부실경영을 한 사람, 처음부터 농업투자보다는 자금유용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가려져야 한다. 부채대책은 성실하고 능력은 있으나 IMF라는 특수상황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앞으로 추진해야 할 농가부채 대책은 특별한 그룹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라 이 위기상황을 넘기고 미래의 우리농업을 선도해갈 중심 그룹을육성해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따라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면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농가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접근이필요하다.발행일 : 98년 7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