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료, 또 올려? 보건복지부의 내년 의료보험료 9%인상 계획에 대해 농민·노동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내년도 의료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26일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대표들이 ‘건강보험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료보험료를 최소 9%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약계는 수가 7%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20% 이상이다.이런 방침에 대해 WTO국민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농민·노동단체 대표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험료 동결’과 ‘건강보험의 지출구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농민·노동단체는 “정부가 올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추가수입이 7449억원이나 됐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것은 의약계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5891억원으로 작년보다 4.5% 증가됐고 애초에 지역가입자의 국고부담분을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WTO국민연대 김인기 부장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반면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며 “수가인하, 약값 거품제거 등 건강보험료 지출절감방안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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