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발 무릎쓰고 강행하더니…”농특위에서 농민단체의 반발로 결정이 유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농림부는 지난 2일 2002년산 쌀부터 명목조수입 하락분의 70%를 보전하되, 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기준가격의 0.5%를 부담하는 조건의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15일부터 농가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를 받는 이장들이 시행을 거부하고 농가도 신청을 꺼리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7일 정부의 공식지침서를 받은 후 각 시·군 담당자에게 전화 상으로 이를 전파, 15일부터 각 읍·면 직원, 농협, 이장들을 통해 농가홍보 및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창 벼 수확과 수매지도 등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장, 농협 직원들은 업무과중으로 농가홍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농민들은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내용을 접한 일부 농가들도 0.5%의 부담금 납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경기도 지자체 한 공무원은 “농업직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난으로 수확·수매지도에도 업무가 벅찬데 농가소득 보전의 실질 혜택도 없는 시책을 농가에 전달하려다 보니 욕먹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소연했다.농협 관계자도 “농협에서 계약체결 후 납부 수납, 계약내용 확인요구, 오류 정정, 보조금 입금 등 제반업무처리가 많아 수확기 바쁜 영농철과 맞물려 큰 고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동네 이장들은 신청서 받기도 힘들고 실질혜택이 없다는 입장.경기도 이천시 한 동네 이장은 “바쁜 영농철에 본인도 모르는 것을 일일이 농가방문을 통해 설명한 후 신청 받기란 여건상 힘든 일”이라며 “0.5%로 돼 있는 농가부담금도 납부규모에 비해 소득보전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직불제는 영농일지작성이 의무화 돼 있는데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농민들에게 오히려 번거로움으로 다가와, 차라리 지원을 안받겠다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이런 탓에 지난 11일 전북 임실군 지사면 이장단협의회는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강행을 위한 행정(지사면)이 소집한 회의장에서 3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전면거부를 선언했다.한편 이 제도가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농민단체도 확산되고 있다.전농경남도연맹과 전남도연맹, 경기도연맹은 각각의 성명을 통해 “농민이 20%(80kg 가마당 750원), 정부가 80%(80kg 가마당 3000원)를 부담하는 보험방식으로는 생산비는 고사하고 매년 가격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도 반영 못한다”고 주장했다.또 “쌀값이 가장 낮은 수확기 때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쌀값하락을 조장하는 의도”라며 “직불제 시행을 당장 중단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양민철·서상현·이장희·구자룡 기자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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