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시채 장관의 새해 농정 청사진이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97년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을확정하고 “그동안의 구조개선 성과와 농업인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선진농업의 기틀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채 농정’의 핵심은 ‘농업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로 집약된다. 정 장관은 취임후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공익적인기능 등 2가지 본래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지론이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주식까지 외국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를 대비해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적정률은 자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식인 쌀과 보리만은 기필코 자급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정시채 농정의 다른 한 축은 ‘경쟁력 강화’이다. 정 장관은 “무한경쟁시대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달성하고, 특히 농업기술 개발 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농정철학을 배경으로 정 장관은 올해 4가지 역점추진시책의 1순위에‘쌀자급기반의 지속 적 확충’을 올려 놓았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지난 6일 설치한 ‘쌀생산대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영농지원을 강화하는등 쌀 생산에 총력을 다해 3천3백80만석의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특별경영자금 5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약정수매제와 직접지불제 등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산벼’등 초다수성 벼를 시범보급하는 등 단보당 생산량을 높이고 올해부터 토양개량제를 전액 보조지원, 지력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또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농방식에서벗어나 기술과 경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농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경영주체별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해 시군 농촌지도소의 경영상담실을 ‘농업경영혁신지원센터’로 기능을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영농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실용기술의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정에 농업인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첨단농업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일관기술연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산업의 경우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촉진을 위해 종자산업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등 경쟁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시채 농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농촌투융자의 효율성 제고와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 수립 추진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대폭 늘어난 농촌투융자재원이 “한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있도록 투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게 정장관의 농정목표이다. 이를 위해 올해도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농림사업을 전면 재평가, 투융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올 상반기중에 99년 이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농정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정 장관은 수출농업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수출농업을 위해 ‘수출농단’ 시범운영을 검토받자는 방침이다.<이상길 기자>
발행일 : 97년 1월 2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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