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쟁력 10% 높이기의 바람이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까지 ‘예외없이’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인력·조직 감축, 공기업 경영효율화,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활성화 등으로 시작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는 농림부문에도 어김없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농림부는 최근 정부 공통과제 이외에 농림부를 비롯한 농림관련기관단체에대한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관련기관단체별로 경쟁력10% 높이기의 내용을 점검한다.<농림부 및 외청>농림부는 조직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업무처리표준화 및 사무자동화, 회의및 보고문화 쇄신, 해외출장의 계획적 관리, 업무추진체계의 조정, 소모성물품비 경감, 산하기관·단체의 정비 등을 공통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농림부는 자체과제로 경쟁력 10% 높이기의 추진목표를 △농업의 경영혁신지원 △농업투융자 효율성 제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시책 연계추진 △농림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두고 올해중 농업부문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그 추진방향은 경영주체별 목표관리제 실시.기술혁신 및 정보이용 효율화.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농업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투융자제도 개선.대규모 투자사업 시행효율화를 통해 농업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 쌀의 경우 규모화.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원예산업의 경우 시설현대화 및 포장화 규격화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축산의 경우 단지화.계열화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차별화를 통해 품목별로 경쟁력 제고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검사소, 농업공무원교육원,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 등 산하관서도 본부에 준하는 조직의 생산성제고와 자체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외청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사무보조인력(일용직) 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외에 연구실명제 도입, 연구업적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야매매증명제도 폐지, 산림형질 규제완화, 임산물 반출검인제도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농림부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측량설계등 기술용역업무를 98년도까지 완전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혜면적 3천ha미만의 51개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을 유도하기로 했다.<산하기관.단체>- 농협중앙회 -관리가능성 예산 10%줄여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만8천명인 총정원을 2001년까지 1만6천명으로 11% 감축하고, 관리가능성 예산의 약 10%(약 2백억원)를 절감하며, 업무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20% 연장사용하기로 했다. 문서.에너지.사무용품.회의 및 행사.캐비닛 등 5대 줄이기를 통해서도 약 4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또 비료 인수도 방법 개선으로 1백80억원, 생활물자 배송체계 개선으로 40억원, 농산물 신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약 2백5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자체과제로는 고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농협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소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정자산 처분확대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회원조합은 지난해 1천3백50개에서2000년 5백개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협중앙회 -'3대절약·5대줄이기’ 추진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올해 경상비 절감 목표액을 25억원으로 잡는등 낭비적 요인 제거를 통한 경영체질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대 절약운동과 5대 줄이기를 추진하기로 했다.매출 10% 향상, 원가 10% 절감 등 생산성 10% 올리기를 추진, 올해 1백75억원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인력.업무.유통.금융 생산성 등 5대 생산성 올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과제로는 올해도별 1개 조합을 선정, 축산경영.기술.시설.지원.환경.방역 및 위생 등 축산종합컨설팅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컨설팅으로 농가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농가는 적정이윤이 보장된 생산활동에만 전념하고종축.사료 등생산자재 공급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과정을 축협이 담당하는 가축계열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양축가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98년까지 1단계로 18개 조합을 선정, 가축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99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협중앙회 -소모성경비 예산 10%절약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무용품비.통신비.수도광열비.여비교통비.인쇄비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 예산 10%(2억원)를 절약하기로 했다. 98년까지상호금융지원을 위한 전국 전산망을 구축하고 98년까지 유통정보전산망,2001년까지 판매관리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체과제로는 임산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목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 .임산물유통센터.소비자 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사무자동화로 인력절감사무자동화 蕩ダ湄옴 부서정비 등으로 인력의 20%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자동화는 2000년까지 1백% 달성하고, 정원조정을 통해 96년 89명인 인력을2004년까지 7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인원동결, 에너지 10% 감축- 농어촌진흥공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현재인원인 2천4백60명으로 동결하고직접비는 2%, 에너지는 10% 절감하기로 했다. 자체과제로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5대강수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계동물류센터등 민간이관민간경영체제가 확립된 중계동 물류센타와 직판장 3개소를 민간에 이관(1백10명)하기로 했다. 경비절감을 위해 올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인원은 5% 절감운용하기로 했다.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난해 1천5백17억원에서 올해 1천5백99억원으로 늘리고 자금융자도 대출절차 축소와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신규채용 억제, 경상경비 10%줄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실행정원 및 보조인력의 관리로 신규채용을 억제, 예산인력 1천47명의 5% 범위내로 감축운영하기로 했다. 사업량 및 수반하지 않은 비계획사업을 지양하고 에너지 10% 줄이기, 사무용품 및 문서 10%줄이기 등으로 경상경비를 10% 줄이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팀제운영, 정보화 가속연구팀제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연구 수행능력을 높이고 지난해 1백57명인인원을 99년까지 1백5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무자동화 등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정책지원부서 보강, 보조인력 감축특정연구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정책지원사업 부서를 보강하고 행정보조인력은 20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5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업체별 품질저하요인을 조사·분석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키로 했다.<농업경쟁력 10%높이기 1백대 실천과제(안)>◆조직의 생산성 제고△개인별 업무편람 작성 활용△업무처리절차 표준화·DB화△행정사무 자동화·전산화△회의유형별 기준설정 운용△생산적 보고서, 능률적 보고, 신속결재운동 추진△문서감축, 비대면결재 확대△해외출장의 계획적 관리△업무추진체계 조정 추진△소모성물품비 절감△의식개혁 수범사례 발굴 포상◆경영혁신지원 강화△표준진단표 작성보급△경영체별 수준 진단△경영혁신 사례 전파·교육△정책자금 지원방식 개선△기획연구과제 추진△기술개발 목표관리△민간보유 첨단기술 활용 촉진△시험연구 활성화 유도△현장연계 기술개발 촉진△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도매시장거래정보 제공△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농림수산 정보센타 중심의 정보망연결 및 기능강화△농업경영지원 DB 및 SW확충△농업인 정보통신 교육△공동규격출하 우수조직에 정책자금 우선지원△물류시설·포장재 표준화 추진△표준출하 규격 정비△산물출하 농산물 포장화△하역기계화 추진△냉장유통체계 구축◆투융자 효율성 제고△사업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우수지자체 실적가산금 지원 확대△농림사업평가 정례화△주요시설물 실태점검△사업의 계획적·종합적 추진체계 확립△완공위주 집중 투자△사업표준화 및 과학적 공정관리체계 확립△계획변경 최소화△턴키 방식 도입 확대△유형별 기계화 모델 설정△농기계 부품 규격표준화△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농기계조작·수리 능력 제고△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간이집하장 활용도 제고△가공업체 평가관리강화△공영도매시장 시설보완 및 운영개선△도매시장물류센터 적기건설△시설자재의 표준화·규격화△시공능력 향상 및 사후봉사 강화△재배농가의 경영능력 배양△사업자선정 및 사후지원 강화△사육두수 증가 유발성지원 축소△축종별 지원한도 현실화△축산 전업농 경영자금지원 확대△축산단지사업 운영개선◆쌀산업경쟁력제고△전문경영체 육성△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 경지정리△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주요농작업 완전기계화 추진△RPC중심의 생산·유통 계열화△전업농 농지자금 지원△규모화촉진을 위하 직접지불제 실시△중도매인에게 비상장거래 허용△양곡상 소매상 합리화 유도△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평당 벼 포기수 늘려심기 추진△병해충방제 및 잡초없애기 추진△토양개량지원 개선△콤바인 수확시 손실방지 모도△품종군별(1군, 2군)구분 수매 및 공매△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민간양곡의 관리방법 개선△품질인증쌀 생산 및 양곡부정유통 단속◆원예작물 경쟁력제고△전문경영체 육성△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확충△양념채소 수확작업기계화△과수 키낮추기 추진△우수종묘개발 및 국산화△우량종자개발 및 건전묘 공급△재배기술 보급 개선△첨단 유리온실 및 양액재배시설 보급△품질향상 재배방법 보급◆축산물경쟁력 제고△전업농 육성△단지화·계열화로 경영개선△경영컨설팅 기능 강화△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식육업소 시설현대화△한우·젖소 보증 종모우 선발 및 우량정액 생산 보급△수정란이식을 통한 쌍자 생산기반 구축△우량종돈 생산 계열화△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축산물 등급제 정착 유도△규격돈 출하 지원△축산물 안전성강화대책 추진△원유 위생등급 상향조정△축산분뇨 위생처리지원 강화<김영하.이상길.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1월 30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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