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재편결과 보전임지는 종전보다 17만3천ha가 증가해 5백5만7천ha로 늘어났는데 이중 생산임지는 전체임지의 55% 3백55만4천ha, 공익임지는 23% 1백50만3천ha를 차지했다.임지별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종전의 준보전임지를 보전임지 중 공익임지로 새롭게 구분한 면적은 36만ha이다. 그린벨트지역 29만9천ha를 비롯해 보전녹지지역 2만ha, 자연환경보전지역 3만1천ha, 경관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요구한 산림지역 1만ha등이다.종전 준보전임지를 생산임지로 구분한 면적은 4만4천ha인데 지자체가 임지별 조정을 요청한 면적이 1만4천ha이고 보전임지 사이에 개재된 소규모 준보전임지가 3만ha이다.산림청은 이와관련 보전임지의 확실한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을 공공용·산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키로했다.또 전용허가권한도 현재 산림청장 5ha이상, 시·도지사 1∼5ha, 시장·군수 1ha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상향해 1ha이상면적일 경우에 산림청장이 직접 허가권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보전임지로 새롭게 편입되는 바람에 지가하락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우려하는 산주들의 민원이 쏟아질 경우 상당한 진통을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면적은 17만2천ha이다.이중 지자체 등의 향후 10년간 개발수요를 반영한 면적 4만5천ha, 종전 구분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돼 정비한 지역 9만2천ha, 기타 준보전임지 사이에 개재된 소규모 보전임지 3만5천ha가 이에 해당된다.특히 92∼96년 사이 도시계획 확장 등에 따라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전용확장된 면적 5만9천ha도 준보전임지로 표시했다.산림청은 최근 정부가 쌀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수요를 산지로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준보전임지를 산업용지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23개에서 14개로 대폭 줄였다.산림청은 그러나 지가상승을 막기위해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을 가급적 현지지형과 지세를 유지하고 녹지를 최대한 존치하는 자연친화적 개발방식에 의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따른 관련법령을 개정, 제도화나갈 계획이다.이번 재편은 앞으로 10년간 산지이용계획의 기본틀로 운영되는데 산림의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공익·준보전임지로 구분·관리해 산지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기능과 목적이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된다.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녹화임정을 마감하고 경영임정으로 전환하기 위한제도적 밑바탕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산림청은 공익임지의 경우 종전 공익목적의 보전임지 70만1천ha의 2백14%에 달하는 1백50만3천ha를 추가로 지정해 보전조치를 강화했다.또 5대강 유역 및 주요댐 주변 산림의 수자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지역국유림을 공익임지로 구분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사유림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반영치 않아 재편 취지를 분명히 했다.이외에도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권역에는 보전임지를 확대하고 강원·경북북부등 산림권역에는 준보전임지를 확대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구분체계를정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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