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협, 정부기관 등 관계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쌀산업정책에 대해 총 점검.평가를 실시했다.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국장은 쌀자급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며, 가격경쟁력을 올린다는 정부의 쌀산업정책 목표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쌀자급과 경쟁력을 함께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황 국장은 또 “하한가 약정수매제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를2004년 개방될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수매제도를 없애고 국내허용보조금(AMS)을 매년 5천억원씩 직접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경지정리는 대부분 마을 안쪽보다 도로가부터 먼저 이뤄지는데 이 부분은 전용도 먼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많으므로 재원을조기에 확충해 경지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부의장은 또 “각종 규제완화로 농지가격이 상승해 규모화를 하고 싶어도 진흥지역농지의 경우는 구입할 농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농지체제를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공업목적, 농업목적으로 나누어전용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장원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와관련 “10년동안 전용된 농지면적은 공공용도로 필요한 토지 6만7천ha보다 훨씬 더 많았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쌀생산비를 47%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법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철호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행 상한가 제한 입찰방식으로 실시되는 공매방식은 시세를 떨어뜨려 계절진폭제를 무용지물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해 내정가를 올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문헌팔 농촌진흥청 수도육종과장은 “현재 도정위주로 운영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생산자가 뭉칠수 있도록 건조.저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2004년에 재협상키로 한 쌀수입개방과 관련, 황장수 총국장, 조성우부의장, 장원석 교수등은 정부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고 추가수입은 절대없을 것이란 약속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농민단체와 진지하게논의할 것을 요구했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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