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제발표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세척세기 전략>- 고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특히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는 국내 협동조합간 교류와 타국의 협동조합협의기구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협동조합의 노력을 조정하고 조직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해 (사)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결성을 제안한다.나아가 (가칭)한국협동조합지원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협동조합중앙조직.협동조합의 출연으로 설립하며, 기능은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연대사업 개발·입법활동 지원·신규 및 신종협동조합 설립지원·통일후 북한지역 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협동조합운동가 양성 등이다. (가칭)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흡수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한다.협동조합 조직전략 측면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유지의 측면과 농업관련협동조합의 경우 그 지원대상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직목적의 측면을고려해야 한다.이를 위해 동종조합의 광역합병·이종조합간 업무 위탁에 의한 단순화·다목적 이종조합 단일화 및 전문조합 병존 등 지역단위 각종조합의 기능정비와 조직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조합은 작목(업종) 전문조합뿐 아니라기능전문조합(저장·가공·운송·판매) 등도 육성해야 한다.연합회 조직과 중앙회조직은 1단계로 각종전문조합 연합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중앙회는 단위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출자, 신용사업연합회.공제사업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농정활동 및 교육, 검사,지도기능은 중앙회가 맡는다.신경분리문제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조직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조직상 분리를 하지 않고도 경영상 엄밀한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사업상 연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어느 방안이 개방하에서 조직목표의 달성과 조직의 유지에 더 나을 것인가를 냉엄하게 따져야 할 때가 됐다.생활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농업생산협동조합조직도 확산돼야 한다.농업정책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협동조합 개념이 확립돼야 한다. 생산협동조합(농업.광공업), 유통협동조합 등과 북한협동조합조직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협동조합 운영 및 재무전략에서는 광역화, 대규모화에 따르는 필수 조치로조합원 의견수렴·내부조직활성화·임원수 확대·전문경영인제도·외부감사제 도입·조합장 자격제 등이 요구되며,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를 관철하기 위한 출자조합원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사업전략에서는 서비스의 다각화와 협동조합간의 수직적, 수평적인 협동이중요하다. 그러나 배척권도 있어야 한다.협동조합법제전략으로는 경영체의 일반형태로 선택을 보장하는 협동조합일반법, 협동조합 합병지원법, 생협법·노동자생산협동조합법 등 특수목적의협동조합법, 통일시대 북한 협동조합 관련법 연구 및 북한협동조합지원법등이 필요하다.정부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의 현재 법제가 업종별 특별법으로 돼 있고 업종별 주무부서가 주관하는 산업육성정책 차원에서 탈피, 고용정책.경제건전화정책.환경정책.통일정책 등 다른 관점에서도 협동조합을 활용해야 한다.특히 협동조합을 생산과 생활의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 협동조합 일반법의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발행일 : 9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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