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5차 농정개혁추진회의는 문민정부의 농정개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농정발전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농림부가 밝힌 앞으로의 주요 농정개혁 추진계획은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는 선진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립, 수출농업시대의 개척, 기술농업경영체의 구축, 유통개선 및 환경농업 曇酋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농림부는 이번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밝혔듯이 쌀자급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 식량수급 여건과통일시대에 대비한 주곡의 안정공급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쌀 생산기반 확충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농지가 최근 농림부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 등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쌀자급기반 유지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진흥지역 등우량농지 보존과 산지의 다목적 활용 유도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부처가 쌀 자급기반의 중요성을 인식, 농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이번 회의에서 2001년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혀 쌀과 함께 한우문제가 심각한 농정현안으로 부각됐다.한우에 대해 수입쇠고기와는 구별되는 고급육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개방후에도 30%의 자급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한우종합대책은 지난 1월부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당초보다 많은 내용이 수정됐다. 그러나 이 대책을추진함으로써 자연 탈락이 예상되는 영세 부업한우농가들에 대한 대책과 송아지가격안정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 및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농림부는 이번 농정추진방안에서 국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1천3백억원을 투입해 대규모수출농단을 내년까지 4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는 시설원예농업은 자본 茱鄕暄敾割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농산물의 최대수입국인 일본이 인접하여 수출확대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집중 투자해왔던 시설원예사업이 단지 수출실적이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시설외에 대규모 수출농단을 설립, 문제를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 수출농업의 기반확충을 위해추진한 유리온실사업이 심각한 경영난과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원예농단과 비슷한 사업에 참여, 실패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이 사업은 그리 쉽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유리온실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고 아울러 화훼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 양돈 등 다른 수출유망품목도 수출활성화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농림부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민 玄합동의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한차원 높은 농업경영, 벤치마킹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기술농업을 주창하면서 농업기술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과연 얼마나 현장애로 기술개발 과제들이 농가에 실용화돼 소득증진에 기여했느냐는 점이다. 물론 주요 기술개발로 초다수 다산벼, 과수원 무인약제 살포기, 유행성 설사 백신개발 등을성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기술개발은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것이지만 무조건 돈만 투자해 성과를 얻지 못하는 만큼 보다 심혈을 기울여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99년이후에도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이계속될 수 있도록 투융자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99년이후 투융자방향은 1단계 투자가 생산기반정비 등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해 2단계투자는 기술, 정보, 수출 등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경영체에 대한 육성에 중점을 두되, 중소농가에게는 소득지원사업, 교육, 의료 등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시책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수립돼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농촌에 많은 자금이 투자됨에도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여론 악화와 농업분야예산을 삭감하는 재경원의 그릇된 인식하에서 농업분야에의 지속적인 투자는 많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따라서 99년 이후에도 농업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7백만 농민등 모든 농업관련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6월16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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